[2018년 국정감사_여성가족부]

성폭력 희화화한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우수기관으로 선정?

강간을 저지른 병사에게“예뻤냐 안예뻤냐?”

경찰이 몰카범에게“요즘 소형카메라 좋은거 많이 나오는데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도 넘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만화

윤소하의원(여성가족위원회, 정의당)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을 희화화한 교육 만화를 배포해 지적받는 국방부가 오히려 2016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통합관리교육 시스템의 관리 소홀과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 문제가 된 국방부 성폭력예방교육자료 ‘동작 그만 – 강간편’

국방부는 2016년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로 ‘동작 그만’ 이라는 만화를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 10만부 정도 배포해 지금까지 병사들이 읽도록 하고 있다 (신동아 18.10.29 보도 참조). 그러나 이 만화에는 병사가 슈퍼에 들러 주인의 딸을 강간했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었고, 이어 병사의 선임이 ‘(강간한 귀신이) 예뻤냐, 안예뻤냐?’라고 묻는 등 황당무계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 외에도 17세 여고생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보니 중년여성이었다는 내용, ‘요즘 소형카메라 좋은거 많이 나왔는데 고생이 참 많다’라고 몰카범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경찰,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를 도와준 군인이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상황. 모두 이 만화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 2016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선정 결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통합관리교육 홈페이지 발췌)

문제는 이 만화를 배포한 2016년, 같은 연도에 국방부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주요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폭력예방통합관리교육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 확립,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1차에서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을 기입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2차에서는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3차에서는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심사를 하는 등 겉보기에는 꼼꼼한 심사 절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심사과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례를 활용하여 별도의 교재를 구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윤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국방부를 교육이 부실한게 아니라 되려 우수하다고 했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장병들이 보고 있는 만화의 전량폐기를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에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성폭력 예방 자료를 만드는 기관들의 검수 과정에 성평등 교육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며 여성가족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끝>

담당 : 백지원 비서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