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션 임파서블’,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 민생 국회 첫 출발이 선거제도 개혁, 최선 다할 것

- 현재 선거제도는 민심왜곡,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해야

- 지역구와 비례의원 비율, 현행 5.4:1에서 2:1로 줄여야

- 특권은 줄이고 의석수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에 다가가야

- 국민들의 바람과 300명 국회의원의 최대공약수를 개혁 방안으로 할 것

- 선거제도 개혁, 이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

- 국감 마무리, 전반적으로 정쟁 위주로 진행돼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10월 30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 의원님.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요즘 많이 바쁘시죠?

▶ 심상정 :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 정준희 : 국회 정개특위가 어쨌든 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요. 지난주 첫 회의 했고 오늘 두 번째 회의 앞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회의 이후 또 생각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심상정 : 미션 임파서블. 개헌보다도 어려운 게 선거제도 개혁이잖아요. 매번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좌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당의 어떤 대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신이 크고 이제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국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민생 국회 만들기 위해서 그 첫 출발이 선거제도 개혁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정준희 :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미션 파서블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 심상정 : 네, 그래야 됩니다.

▷ 정준희 : 두 번째 회의에서 지금 시급하게 어떤 쟁점을 논의하실 것들로 뭐가 있을까요?

▶ 심상정 : 뭐 오늘은 이제 회의 구성을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회기일도 정하고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오늘 출석을 해서 정개특위가 다뤄야 될 법안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소위 구성하고 또 업무 보고받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 정준희 : 여러 번 논의되어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있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셈법들,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출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선거구제의 문제 즉,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는 것.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게 당의 크기 그다음에 지역 기반 이런 것에 따라서 온도 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결국 키를 또 쥐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던가요?

▶ 심상정 : 어쨌든 지금 현재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투표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유불리,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의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의무죠, 의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것은 큰 원칙하에서 국회 존재 이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하고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조정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의와 그다음에 각 당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준희 :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맞는 것 같은데요.

▶ 심상정 :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각 당이 토 달지 말고 두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원 정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위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늘리면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니까 당장 거기에 뭔가 밥줄이 달려 있다고 할까요? 뭔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분들의 반발이 커질 거란 말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의원 수를 늘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국회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정서에 역행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이 입장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어떤 줄기가 좀 잡혀 있나요?

▶ 심상정 : 이제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자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제되는 것은 비례성이 지역구와 비례의원의 비율이 2:1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게 보통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5.4: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성을 2:1까지 좀 줄여보자는 것이 공론화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300명을 가지고 2:1로 할 경우에는 지역구의 53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역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의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의석의 어떤 조정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대표성이 어느 만큼 잘 좋은 품질로 유지되고 있느냐하는 것이 논란거리인데요. 사실 OECD 국가는 지금 평균 인구 한 9만 6천 명 대 의원 1명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만 명, 17만 명 가까운 국민을 1명의 국회의원이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의 어떤 대표성이 저쪽은 두 사람이 일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일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의석 수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가 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희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도 대변 잘 못하면서 의석 수만 늘리려고 하느냐? 이것을 오히려 특권의 확대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민이 큰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보고 또 국민들께 최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바람과 그다음에 국회 300명 의원의 중론의 최대공약수를 개혁 방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정의당에서는 사실은 의원 정수를 약간 늘리는 것, 세비총액은 동결하되 이런 안을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 심상정 : 그게 왜냐하면 저희는 국민들의 비판이 국민들의 불신이 무차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밥값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 정준희 : 그렇죠.

▶ 심상정 : 그래서 오히려 특권은 줄이고 의석 수는 늘려서 국회의원의 희소가치를 좀 줄이면 훨씬 밥값 하는 일꾼들을 늘리는 그런 개혁 방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국민들께 먼저 의석 수 늘려서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규모를 좀 늘리면 특권은 줄이고 의원 수는 늘어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다가가는 그런 국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인데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국회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잘 풀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얘기하신 것들로 보면 한 2:1, 그러니까 지금 권고된 걸로 지역구 의원이 한 2 비율이라면 비례대표가 한 1 비율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선진국 수준에서 한 10만 정도 인구 기준으로 낮춰서 전체적인 어떤 포괄 범위를 넓히는 것, 이런 정도로 원칙적인 방향을 좀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 심상정 : 네, 네. 방향은 지금 그렇게 법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의석 수 늘리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크니까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색해보자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원회 제안이기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혹시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도농복합선거구제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결합하는 것, 이런 방안도 좀 논의하실 생각이신가요?

▶ 심상정 :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의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정준희 : 지금 그리고 또 많이 쟁점으로 되는, 이해관계가 갈리는 게 아무래도 거대 여당 내지 야당과 소수정당의 이해가 좀 갈리고 그다음에 도시 기반 또 농촌 기반도 좀 갈리고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라는 것도 좀 갈리고 최근에는 특히 또 부울경하고 대구경북 사이에서도 의견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부울경 쪽의 소선거구 유지안이 제안되고 한국당은 주로 TK 쪽에서의 중대선거구 개편, 이런 쪽의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조율될 수 있는 그런 쟁점일까요?

▶ 심상정 : 이제 그렇게 지역구별로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다 보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 당 협상 너머에 있는 주제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고 또 특정 정당들의 독과점으로 유지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쨌든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합의하는 전제로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정준희 : 지난주 인터뷰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최우선이다, 일단 시기상으로도 그렇고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획정위 구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심상정 : 그것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추천할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계, 법조계, 학술계, 학계 또 언론계 등등 해서 규정된 단체들에게 추천 요청을 오늘 공문을 보낼 생각이고요. 그걸 받아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관련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국회 상황,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하는데 국정감사가 어쨌든 막을 내렸잖아요.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 많이 있었을 텐데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시나요?

▶ 심상정 : 역시 뭐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가장 이번 국감의 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가 가장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언젠가는 한번 제도 수정이 되어야 될 보육 문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저는 뭐 상당히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정보 정보 유출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크게 대안적 관점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자정부를 추진한 이래에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온 이런 대부분의 지금 정부부처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에 지금 서울교통공사 채용건이 쟁점이 돼서 채용비리 문제가 다시 한 번 또 재점검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정쟁 위주로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지는 못한 그런 국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몇 가지 성과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긴 했지만 정쟁 위주로 흐른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재판부 구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평양선언 비준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또 돌려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 네, 수고하십니다.

▷ 정준희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