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사립유치원 사태 실질적 해결돼야… 사립유치원 설립 시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설립 가능한 법안 발의할 것"
일시 : 2018년 10월 30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일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부 역시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범정부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토론회에는 언론보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자칫 하면 토론회가 아니라 정부 방침 반대 결의대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유총은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이라는 실력행사가 아닌,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동참 의사를 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로 원아들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반성과 참회나 단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최소한 법인격을 가지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유치원 구조개편과 체질 개선을 위해 국공립화를 위한 법을 단계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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