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10년간 다문화가족 18만명 증가, 다문화가정 자녀 16만명 증가

최근 4년간 방문교육서비스 대기자 1천명 증가

방문교육지도사는 오히려 1천명 감소

방문교육지도사 10년째 임금인상 無, 10개월 쪼개기 계약

다문화가족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확대와 처우개선 필요

윤소하 의원(정의당·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가 2007년 14만명에서 2016년 32만명으로 약 18만명 증가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는 동 기간 4만4천명에서 20만명으로 약 16만명 증가했다. 특히, 다문화 자녀의 경우, 영·유아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초등학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표-1]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단위 : 명)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16.11월 기준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2018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부모교육, 자녀생활, 한국어 교육으로 나뉘며, 방문교육지도사가 주2회 방문하여 회당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자가 8000명이 넘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표-2]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

[2018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참고자료, 윤소하의원실]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방문교육서비스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3,415명이고, 이 중 한국어 교육은 4,119명, 부모교육은 3,939명, 자녀생활은 5,357명이다. 한국어교육은 2013년 9,841명에서 2018년 4,119명으로 약 5천7백명이 감소하였고,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자수 역시 2013년 6,220명에서 3,939명으로 2천3백명이 줄었으나, 자녀생활 서비스는 2013년 4,346명에서 2018년 9월 5,357명으로 약 1,000명이 늘어났다.

[표-3] 최근 5년간 방문교육서비스 수혜자 현황

(단위: 명, 가구)

[2018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이에 비해, 방문교육을 전담하는 방문교육 지도자수는 최근 5년간 2013년 2,918명에서 2018년 9월 현재 1,823명으로 1,000명이 넘게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방문교육 수요를 방문교육지도사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기인원 수는 2014년 7,712명에서 2017년 8,307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중 50% 이상이 자녀생활 서비스 대기인원이며, 실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장 2년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4] 최근 4년간 방문교육서비스 대기인원 수

(단위: 명)

[2018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결국 늘어나는 방문교육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적극적인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과 더불어 이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문교육사업은 2007년부터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 제공자인 방문교육지도사는 매해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의 근무 형태는 주16시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가정방문 시간 외 이동시간, 회의시간, 일지작성 시간 등 과외 업무에 대해선 근무시간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급 역시 지난 10년간 1만2천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제결혼 비중이 높았던 2005년에서 2008년에 입국한 여성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영·유아 비중은 낮아지고 초등학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생활지도를 포함한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오히려 이를 전담할 방문교육지도사는 열악한 처우에 인원마저 줄어들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문화 가정과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문화가족과,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방문교육지도사를 늘리고, 이들의 계약기간도 현행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주장하였다.

*문의 : 이연주 비서

2018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