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결식아동 28만명, 아동 1인당 연 평균 예산 시도에 따라 2배 차이
급식단가 최저 4천원부터 최고 6천원까지 제각각
결식아동 균형잡힌 영양 섭취 관리 필요
복지부 차원의 결식아동 모니터링 및 영양 조사 필요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9,302명으로, 18세 미만 아동 8,467,386명의 3.3%수준이다. 지원아동 1인당 예산액 연평균은 93만5천원,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323원으로 나타났다.
결식아동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2010년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을 한 적이 있다.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량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먼저, 1인당 지원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1인당 지원 예산이 100만원을 상회하지만, 그 외 지역은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 58만7천원, 제주도는 115만8천원으로 이 두 시도간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표-1] 결식아동 대상자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원)
|
시도 |
대상자(A) |
연간예산액(B) |
지원아동 1인당 예산액(A/B) |
|
합계 |
279,302 |
260,747,976,000 |
935,570 |
|
서울특별시 |
27,191 |
21,083,000,000 |
775,367 |
|
부산광역시 |
16,568 |
9,736,000,000 |
587,639 |
|
대구광역시 |
17,903 |
13,012,000,000 |
726,805 |
|
인천광역시 |
14,018 |
11,669,992,000 |
832,500 |
|
광주광역시 |
13,611 |
12,125,616,000 |
890,869 |
|
대전광역시 |
10,527 |
6,527,000,000 |
620,024 |
|
울산광역시 |
6,942 |
5,622,000,000 |
809,853 |
|
세종특별자치시 |
1,120 |
1,189,276,000 |
1,061,854 |
|
경기도 |
61,067 |
67,220,000,000 |
1,100,758 |
|
강원도 |
9,625 |
8,983,000,000 |
933,299 |
|
충청북도 |
11,450 |
11,360,649,000 |
992,196 |
|
충청남도 |
13,626 |
15,383,203,000 |
1,128,960 |
|
전라북도 |
17,205 |
18,869,435,000 |
1,096,741 |
|
전라남도 |
9,897 |
8,841,680,000 |
893,370 |
|
경상북도 |
17,986 |
18,019,000,000 |
1,001,835 |
|
경상남도 |
24,531 |
24,114,000,000 |
983,000 |
|
제주도 |
6,035 |
6,992,125,000 |
1,158,896 |
[2018 국정감사, 입법조사처 및 시군구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두 번째로, 1인당 급식지원 단가 역시 최저 4천원에서 최고 6천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229개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4천원 이하는 총 116곳으로 전체 대비 51%이며 대구,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대부분이다. 이어서 4,500원을 지원하는 곳은 부산, 인천, 광주 등 69곳, 5천원 지원은 반면, 5천5백원 이상인 지역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천원으로 인상한 경기도이다. 한편, 충남과 서울은 같은 시도내에서도 급식단가의 차이를 보였다.
[표-2] 시도별 급식지원 단가
(단위: 곳)
|
급식단가 |
4,000원 |
4,500원 |
5,000원 |
5,500원 이상 |
합계 |
|
지자체 명 |
116 |
69 |
42 |
2 |
229 |
|
대구,대전,강원충북, 충남 일부, 전남,경북,경남 |
부산,인천,광주,세종, 충남일부 |
서울 일부, 충남 일부,전북,제주도 |
서울 강남, 경기 |
[2018 국정감사, 시군구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마지막으로, 1인당 평균 지원식수 역시 부산이 가장 낮은 131,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282로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 시도별 1인당 평균 지원 식수
[단위 : 원, 식수]
|
시도 |
1인당 평균 지원예산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지원식수 |
|
서울특별시 |
775,367 |
5,000 |
155 |
|
부산광역시 |
587,639 |
4,500 |
131 |
|
대구광역시 |
726,805 |
4,000 |
182 |
|
인천광역시 |
832,500 |
4,500 |
185 |
|
광주광역시 |
890,869 |
4,500 |
198 |
|
대전광역시 |
620,024 |
4,000 |
155 |
|
울산광역시 |
809,853 |
4,500 |
180 |
|
세종특별자치시 |
1,061,854 |
4,000 |
265 |
|
경기도 |
1,100,758 |
4,500 |
245 |
|
강원도 |
933,299 |
4,000 |
233 |
|
충청북도 |
992,196 |
4,000 |
248 |
|
충청남도 |
1,128,960 |
4,000 |
282 |
|
전라북도 |
1,096,741 |
5,000 |
219 |
|
전라남도 |
893,370 |
4,000 |
223 |
|
경상북도 |
1,001,835 |
4,000 |
250 |
|
경상남도 |
983,000 |
4,000 |
246 |
|
제주도 |
1,158,896 |
5,000 |
232 |
[2018 국정감사, 입법조사처 및 시군구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한편, 급식의 질에 따른 아동의 영양 문제도 제기되었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 편의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은 3,194개의 가맹점 중 1,589개로 49.8%, 경기 구리시는 165개소 중 99개, 60%가 편의점이다.
윤소하 의원은 “아동기의 영양상태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에게 밥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차용하여 결식아동 대상 집단에 대한 영양조사를 해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단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이연주 비서
2018년 10월 29일(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