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추진, 정규직 전환 흠집내기 안 돼… ‘노조 때리는’ 날조와 왜곡 규탄, 정쟁 국조 되지 않게 해야”

“오늘 정개특위 첫 회의, 각 당 유불리 따지지 말고 국민 불신 해소할 정치개혁 이루자… 정개특위에 많은 관심, 국민께 호소드린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사립이 중심인 유아교육 구조 바꿔야”

이정미 대표 “오늘 정개특위 첫 회의… 국민께 '민심 그대로의 국회' 선사할 것 기대”

“청와대의 ‘주52시간제 연착륙’ 발언 유감… ‘OECD 평균노동시간 달성’ 대선공약 미뤄질 우려”

“임종헌 차장에 대한 구속여부 판단, ‘방탄판사단’ 오명 벗을 기회… 사법농단 판사들은 재판 배제하고, 제2의 사법농단 막을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일시 : 2018년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관련)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의당도 이 문제와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떠한 곳에도 채용비리가 있어선 안 되며 특히 공공기관은 그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투명한 채용이 정의당이 요구한 핵심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야3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의 많은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 등 야3당은 채용비리 의혹 해소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자체에 흠집을 내기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에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했다거나 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를 뜯어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혜채용 국정조사’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쟁점은 명확합니다. 정규직이 될 자리를 미리 알고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범위는 2016년 ‘구의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한 이후 입사한 경우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한 전후 입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등이 제시한 조사범위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자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로 보입니다.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정치공세의 의혹마저 드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지하며 이에 시비를 걸자고 국정조사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정책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제2의 구의역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규직 전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노조 때리기’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여 노동조합을 마치 고용세습을 일삼고 특권과 반칙에 기대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거니와 아직도 이런 원색적인 마녀사냥에 기대는 정치에 측은함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실업을 진정 걱정한다면 정책과 노조에 색깔 씌우기를 멈추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강원랜드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한국당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개특위 관련)

오늘 정개특위 첫 회의가 열립니다. 억지와 직무유기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항하는 정개특위입니다. 많이 늦어서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하기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합의하여 출범한 만큼 당리당략을 따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부터 정치개혁의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전투구, 야합 등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 하는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니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이웨이’가 가능한 셈입니다. 기득권 정당의 태도가 확실히 변해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등도 같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개특위의 출범을 높게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정개특위 위원장이 우리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행동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심 의원은 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로서 맨 앞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포용의 리더십으로 정개특위를 잘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날카롭게 감시하지 않으면 위원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정치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정개특위를 항상 지켜봐주십시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관련)

내일(25일)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계투명성과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회계 비리를 엄벌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사립이 중심이 된 유아교육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아래의 네 가지를 정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의당의 분석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훨씬 비리 정도가 심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의 개인운영 사립유치원도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사립유치원에 정부지원을 하면서도 공공적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국공립 같은 사립유치원’, 즉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리유치원, 한계유치원, 희망유치원의 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50% 이상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수준인 67%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며 사립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 등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 기관들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 처분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이러한 기관들을 국공립화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정개특위 관련)

오늘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립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사명을 짊어진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은 출발을 한 만큼,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 20대 국회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국민들께 선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리라 기대합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52시간 연착륙 시사 관련)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 제도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 운명에 놓였습니다. 주52시간제는 지난 수년의 논란 끝에 올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그나마 시행이 늦춰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연착륙’ 한다면 사실상 재계의 민원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외를 둔다면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OECD 평균 연 1700시간대 노동시간은 앞으로 남은 4년은커녕 10년이 되어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며, 비효율의 상징이자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적폐입니다. 정부는 ‘밤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의 부활을 가져오는 주52시간제 후퇴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넉 달 넘게 미적대온 사법농단 수사의 공이 또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방탄판사단’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엄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박근혜·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에 필적할 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조사를 받았던 재판장이 섞여 있습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이 자신이 연루된 범죄를 심판해야 할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대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사법농단 수사의 이례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김명수 대법원’도 조직논리에 갇혀서 사법농단 실체를 파헤치는 데 미온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을 향해 ‘제2의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적폐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데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