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본격화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첫 서한발송 이후
2015년 6건에서 2018년9월 27건으로 증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건이었던 서한 발송이 2018년9월 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 57건의 절반 이상인 27건이 올해 발송된 것이다. 서한발송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식 투자규모 증가, 의결권 행사 시 반대 입장 증가 등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1> 서한발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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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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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건 |
6건 |
9건 |
15건 |
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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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제출 자료 (2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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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지분율 1000분의 5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 1000분의 10이상인 기업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게 된다. 비공개 대화는 ▲ 경영진 등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서한발송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공개 대화의 내용은 ▲ 사실관계 확인 ▲기업 입장표명 요청 ▲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이다.
1년간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즉시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의결권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후 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이 가능하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이 되면 공개서한을 발송 할 수 있다.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년도 말이 되지 않더라도 즉시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역시 의결권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최근 5년 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추이는 2013년 83.9조원에서 2017년 131.5조원으로 47.6조원 증가하였고,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비중도 0.53%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253개에서 276개로 23개 증가하였다. 10% 이상인 기업은 44개에서 96개로 52개 증가하였다.
<표2>최근 5년간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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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A) |
2014 |
2015 |
2016 |
2017(B) |
13년대비(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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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투자규모(조원) |
83.9 |
83.9 |
94.9 |
102.4 |
131.5 |
47.6(+) |
|
전체 주식시장 중 비중(%) |
6.43 |
6.29 |
6.57 |
6.78 |
6.96 |
0.53%p(+) |
|
지분율 5%(10%)이상 기업(개) |
253(44) |
252(57) |
271(79) |
265(74) |
276(96) |
23(52)(+) |
|
출처 :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2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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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14년 찬성 90.77%, 반대 9.05%에서 2018년7월까지 찬성 79.7%, 반대 19.9%로 반대가 2배 이상 늘었다. 찬성 위주의 의결권 행사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를 보면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1건에서 2017년 7건, 2018년7월까지 5건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부결된 건수도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의결권 행사 형태의 변화를 보았을 때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표3>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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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년도 |
주식투자 기업수 |
행사 주총수 |
행사 안건수 |
행사내역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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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 |
중립/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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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월~7월) |
792 |
680 |
2,684 |
2,139 |
534 |
11 |
|
79.7% |
19.9% |
0.4% |
||||
|
2017 |
772 |
708 |
2,899 |
2,519 |
373 |
7 |
|
86.89% |
12.87% |
0.24% |
||||
|
2016 |
753 |
796 |
3,010 |
2,692 |
303 |
15 |
|
89.43% |
10.07% |
0.50% |
||||
|
2015 |
791 |
749 |
2,836 |
2,542 |
287 |
7 |
|
89.63% |
10.12% |
0.25% |
||||
|
2014 |
767 |
735 |
2,775 |
2,519 |
251 |
5 |
|
90.77% |
9.05% |
0.18% |
||||
|
출처 : 2018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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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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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1∼7월 |
|
이사선임 |
0 |
1 |
0 |
0 |
1 |
|
감사선임 |
1 |
3 |
0 |
2 |
0 |
|
정관변경 |
3 |
0 |
1 |
3 |
4 |
|
기타 |
0 |
1 |
0 |
2 |
0 |
|
합계 |
4 |
5 |
1 |
7 |
5 |
|
출처 : 2018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2018.10) |
|||||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서한발송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른바 ‘땅콩 회황’이라 불렸던 대한항공 항공기의 회항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서한을 발송한 이후 현재까지 57건의 서한이 발송되었다.
주요하게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 조사에 대한 질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질의 등이 있으며 최근 학교급식에 납품한 식재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풀무원 푸드머스 관련 질의도 눈에 띈다.
대한항공은 2015년1월, 2017년7월, 2018년4월 비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지난 6월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최다 서한 발송 기업이 되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첫 사례가 되어도 무방한 상황이다.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는 저배당으로 올해 5월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합리적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을 지정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3년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공개하기로 했는데 두 기업이 첫 공개 대상이 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공적 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은 중요하다. 서한발송을 시작으로, 중점관리기업 선정, 적극적 의결권 행사까지 원활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대로 공적 가치를 지키며 기업을 운영한다면 연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런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에 이를 담당할 조직·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바 의결권·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 바 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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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업명 |
발송일자 |
질의내역 |
|
1 |
대한항공 |
2015.1.6 |
항공기의 회항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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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은행 |
2015.1.13 |
모뉴엘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에 관여한 금융기관에 주주훼손 여부사실관계 및 향후 대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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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나금융지주 |
2015.1.13 |
|
|
4 |
KB금융지주 |
2015.1.13 |
|
|
5 |
BS금융지주 |
2015.1.13 |
|
|
6 |
KT&G |
2015.10.7 |
백복인 사장 후보의 비자금 조성 개입 등의 혐의에 대한 질의 |
|
7 |
Reckitt Benckiser |
2016. 5. 20.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검찰수사관련 질의> -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안전성 조사 및 제조업체에 대한 유해성 고지여부 - 제조물 책임정책 관련 기업의 입장과 대응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개선방안 |
|
8 |
SK케미칼 |
2016. 5. 20. |
|
|
9 |
이마트 |
2016. 5. 20. |
|
|
10 |
GS리테일 |
2016. 5. 20. |
|
|
11 |
롯데쇼핑 |
2016. 5. 20. |
|
|
12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
2016. 6. 3. |
|
|
13 |
KT&G |
2016. 6. 7. |
KT&G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관련 질의 |
|
14 |
한미약품 |
2016.10. 6. |
한미약품 기술이전 계약해지 공시 금융위원회 조사관련 질의 |
|
15 |
BNK금융지주 |
2016.12. 12. |
부산은행 등의 엘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 검찰수사관련 질의 |
|
16 |
케이티 |
2017.2. 14. |
검찰조사관련 황창규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질의 |
|
17 |
포스코 |
2017.2. 14. |
검찰조사관련 권오준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질의 |
|
18 |
하나금융지주 |
2017.3. 9. |
검찰조사관련 함영주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질의 |
|
19 |
BNK금융지주 |
2017.4. 12. |
성세환 회장의 주가시세 조종에 대한 검찰조사관련질의 |
|
20 |
맥도날드 |
2017.7. 13. |
HUS(Hemolytic Uremic Syndrome ,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식약처 조사 관련 질의 |
|
21 |
대한항공 |
2017.7. 13. |
대한항공 본사 경찰압수수색 관련 질의 |
|
22 |
한국항공우주 |
2017.7. 17. |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질의 |
|
23 |
동아쏘시오홀딩스 |
2017.8. 8. |
횡령 및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관련 질의 |
|
24 |
유한양행 |
2017.8. 31. |
여성위생용품 안정성에 대한 식약처조사관련 질의 |
|
25 |
LG생활건강 |
2017.8. 31. |
여성위생용품 안정성에 대한 식약처조사관련 질의 |
|
26 |
DGB금융지주 |
2017.9. 6. |
계열사 임직원 횡령 경찰입건관련 질의 |
|
27 |
한국항공우주 |
2017.10. 12. |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검찰기소관련 질의 |
|
28 |
삼성물산 |
2017.10. 20. |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경찰압수수색 관련 질의 |
|
29 |
우리은행 |
2017.11. 9. |
우리은행 특혜 채용 의혹 검찰압수수색 관련 질의 |
|
30 |
GS홈쇼핑 |
2017.11. 29. |
GS홈쇼핑 검찰압수수색 관련 질의 |
|
31 |
케이티앤지 |
2018.1. 16. |
분식회계 금감원 감리관련 질의 |
|
32 |
케이티 |
2018.2. 1. |
정치자금법 위반 경찰압수수색 관련 질의 |
|
33 |
BNK금융지주 |
2018.2. 6. |
신입사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금감원 검찰고발 관련 질의 |
|
34 |
DGB금융지주 |
2018. 2. 6. |
|
|
35 |
KB금융지주 |
2018. 2. 6. |
|
|
36 |
광주은행 |
2018. 2. 6. |
|
|
37 |
하나금융지주 |
2018. 2. 6. |
|
|
38 |
삼성전자 |
2018. 2. 9. |
타사 국외 소송비용 대납혐의에 대한 검찰압수수색 관련 질의 |
|
39 |
케이티앤지 |
2018.2.20 |
금감원 감리관련 백복인 대표이사 사장 후보에 대한 질의 |
|
40 |
효성 |
2018.3.5 |
원전변압기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검찰압수수색 관련 질의 |
|
41 |
우리은행 |
2018.4.18 |
정치인의 해외 출장비 지원 의혹 검착 압수수색 관련 질의 |
|
42 |
삼양식품 |
2018.4.18 |
임원의 횡령 의혹 검찰 기소 관련 질의 |
|
43. |
케이티 |
2018.4.18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표이사 회장 경찰 조사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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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대한항공 |
2018.4.18 |
협력업체 직원 폭행 혐의 임원 경찰 조사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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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진에어 |
2018.4.18 |
항공법 위반 국토부 조사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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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삼성전자 |
2018.4.18 |
노동조합 관련 자회사 삼성전사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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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현대건설 |
2018.4.30 |
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경찰 압수수색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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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삼성바이오로직스 |
2018.5.4 |
회계처리와 관련 금감원 조사결과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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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남양유업 |
2018.5.9 |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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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현대그린푸드 |
2018.5.9 |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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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LG |
2018.5.9 |
조세포탈혐의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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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현대글로비스 |
2018.5.21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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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대한항공 |
2018.6.5 |
(공개서한)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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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LS |
2018.6.19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및 고발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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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SK |
2018.7.26 |
SK건설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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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풀무원 |
2018.9.11 |
풀무원 푸드머스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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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삼성물산 |
2018.9.18 |
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질의 |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제출 자료 (2018.9)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8년 10월 23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