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강화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 기업은행 담보종류별 대출 현황 (단위: 억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은 2014년 40.7%에서 2018년6월 50.7%로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39.1%에서 32.3%로 6.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담보대출이 49.8%에서 61.6%로 11.8%포인트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30.0%에서 23.6%로 6.4%포인트 하락했다.

<그래프> 기업은행 담보종류별 대출비중

기업은행은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에 비해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취급분을 기준으로 한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6.04%이고,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의 비중 역시 70.7%로 5대 시중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 비교(2018.6.~2018.8. 취급기준) (단위:%)

예대금리차 역시 2017년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고, 2108년 상반기 기준 농협은행과 같이 2.18%로 높은 수준 이다.

<표> 주요 시중은행 년도별 예대금리차 현황 (단위:%p)

반면, 2017년말 기준 총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14.20%로,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060억 원을 배당해 30.89%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표> 2017년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 주요 지표 현황 (단위:억원,%)

추혜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담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더 낮춰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을 받아가는 꼴”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