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022년 대입 개편 권고안 발표에 대하여

오늘(8/7)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수능 전형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체제 유지’를 권고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국가교육회의 발표내용이 교육부 최종안에도 이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공론화와 이를 통한 국가 주요정책 결정은 숙의민주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공정한 관리’라는 미명 하에 국가교육혁신에 대한 토론 촉발보다는 제한된 토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이번 공론화의 핵심 논의 지점인 대입전형 선발비중에 대한 시민참여단 이해도가 마지막 조사에서도 40%에 머물렀다는 것에서 과연 공론 관리마저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정의당은 수능전형 비율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전국단위 표준화된 객관식 시험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화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또 수능, 학생부 전형의 사교육 발생 요인을 구조적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정책안까지 살펴보고 대안을 수립하길 요청한다.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고 폐지 계획을 조속히 제출해야 하며, ‘수능 절대평가 실시’ 대통령 공약 후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대학 입시에서 다양성과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이 길러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복잡성을 줄이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으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을 30%까지 확대하여 ‘정의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학력·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계획 논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당국의 대입개편안 확정 절차만 남았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공론화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가교육혁신 비전 마련을 위한 과정 속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배치하면서 큰 그림과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끝>.

2018년 8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용신)

(담당: 홍은광,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