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행정부가 직권취소하거나 관련 시행령을 삭제할 것, 아울러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행정조치를 통한 취소보다는 법 개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결국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전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사례로 보고, 국회법개정 이전에 정부차원의 행정조치 직권취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과정에 정권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행사와 양승태 대법관 체제에서의 재판거래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로 활용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수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ILO(국제노동기구)는 국제수준의 노동권에 맞지 않는 법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관련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노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게 넘겨줬다. 정부와 여당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문제 해결을 늦추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민들은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과 촛불정신 훼손에 피로감을 느낀다. 폭염을 잊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원하고 당당한 발걸음을 기대한다.
2018년 8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용신)
(담당: 홍은광, 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