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 열어 북핵 규탄 결의안 한계 지적

어제 최고위 및 오늘 의총 당론에 따라 의원 전원 본회의 찬성표결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4일(목) 10:20, 국회 정론관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단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북핵 규탄 결의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동원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와 정부여당의 강경 일변도 자세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정부의 외교력 발휘를 주문했다.

의원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북한 핵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결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담을 병행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능동적 해결자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북핵 규탄 결의안에 의원단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하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첨부 : 국회의원단 기자회견문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

[진보정의당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모두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핵이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로 인한 고립만 더욱 심화될 뿐임을 북한 당국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안팎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만을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강경한 행동과 자세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북한 핵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결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결의안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집권여당이 주도한 대북 규탄 결의안이 벌써 수차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단지 규탄에만 그치는 것이 얼마만큼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여야 정치권 모두 되돌아볼 때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나 선제타격 같은 정부여당의 강경 일변도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의 ‘자위적 핵무장’ 주장은 한반도 핵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은 분명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만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임기 내내 대북 강경책으로만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결국 어떠한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6자 회담 등을 통해 기울여온 비핵화를 우선에 놓는 노력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담을 병행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능동적 해결자의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깊이 새겨 현명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핵 불용의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말고, 비핵화-평화체제 형성-남북관계 개선의 3대 과제를 병행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언행을 중단하고,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차분히 대응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진보정의당은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평화적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