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안/정의당 출마자 격려의 밤 관련

일시: 2018년 6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오늘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경찰 역시 자신들의 숙원이던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오늘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출마자 격려의 밤

정의당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부터 1박2일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2018 지방선거 출마자 격력의 밤’을 개최한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선자 37명은 '5무(無)5유(有)' 지방의회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고 밝힐 예정이다.

절대 하지 않을 5무는 ▲ 외유성 해외연수 ▲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 개입 ▲ 취업청탁·인사개입 ▲ 영리 관련 겸직활동이고, 반드시 이행할 5유는 ▲ 표결 실명제 ▲ 계수과정 공개 통한 투명한 예산심사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 주민감시단 제도화 ▲ 의정활동 성과·계획 보고 등이다.

또한, 이 날 가족 동반 출마자들에게 특별한 포상이 주어진다. 정세영 가족, 신현웅 형제, 엄재철 부부. 정의당은 선거기간 소홀할 수 있었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이 들에게 여행경비를 준비했다.

정세영 위원장은 청주시장, 부인 홍청숙 후보는 청주시의원, 딸 정민희 후보는 서울 강남구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형제 출마자 중 동생 신길웅 후보는 인천시의원선거 연수구 1선거구(송도1,2,3동)에 출마했고, 형 신현웅 후보는 서산시장에 출마했다. 엄재철 후보는 광역의원 춘천 제2선거구에, 아내 지은희 후보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정의당은 이 날을 계기로 더 나은 2020년을 향해 갈 것을 다짐한다.

2018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