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장애인실비보험(우체국상품개발)정의당이 앞장서주세요
안녕하세요.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지지자 입니다.

긴 인생에 여정 속에 예상치 못한 불의에 사고로 후발적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출생 당시 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동반하여 태어난 신생아 그리고 양육과정에서 발전되는 발달장애인등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종류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광고문구처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전화 한 통으로 가입 가능한 실비보험은 장애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 옵니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출생한 후에 일정시점이 경과하고 보호자 분들이 자녀의 발달 차이를 인지하고 이치료원 저치료원 (대부분 자비 부담-의료보험 비적용)다니며 엄청난 비용을 사비로 교육을 받다가 취학(도움반)및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경우 "장애인등록"이 필수적이여서  등록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진단을 받고 실비보험을 가입 하려고 하면 방금전까지 친절 하게  상담해주시던 상담사분께서 아쉬움과 연민(?)에 한숨을 쉬시며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일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일반인과 혜택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수 없이 그렇게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예로 사망 보장금액이 일반인은 1억이라고 하면 장애인은 100만원정도 합니다.
-장애인은 죽음에서도 차별 받고 있는실정 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장애인가족단체 및 유관 기관들의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소용없는 권고 조항 이다보니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책담당 공무원들께서 전화 한 통 해 보시면 바로 체감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정신질환 환우의 경우 필연적으로 약물을 처방 하여야 하는데 병원진단코드가 “F” 시작해서 보험사의 보험금 면책 항목에 해당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 갖지만 점점 늘어만나는 발달장애인과 성인기 이후 점점 증가하는 각종 정신질환 환우 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감기도 보험청구가 가능한 이때 삶에 질에 관련된 필수적인 처방인데도 보험금 청구가 안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장애인을 차별하고 천대하지만 가장 낮은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사회 와 특히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산하 기관이면서 국민의 오랜 친구인 우체국에서도 "우정사업법에 근거하여 " 다양한 상품을 계획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상품내용을 보면 별다른 효용성이 없는  그냥 생색내기 상품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우체국 보험 상품 으로 " 장애인도 차별 없이 가입 가능하고 꼭 필요한 약제는 보험청구가 가능하게 "개발 하여 출시하게  건의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무료 보험도 아니고 일반인과 똑같이 비용을 부담 하고 가입이 가능하고 차별없이 위험을 예방하는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신체적 차이는 있지만  인지하지 못할뿐 누구나 장애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세상은 누구나 살기좋은 세상일것 입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이 선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종 장애인 모임과 집회에서 항상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정의당에 감사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4.17 14:05:5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비상구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담 게시판 이므로

    당 공식메일(admin@justice21.org)로 제안해주시는게 더욱 원활히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