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뉴스레터 제29호
2018. 4. 6(격주발행)

공동교섭단체 구성

지난달 31일 전국위원회는 공동교섭단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합의문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날 민주평화당과의 합의식을 통해 공동교섭단체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세력을 넘어 옳은 일을 하는 세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 내에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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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4.3 영령의 넋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 됐습니다. 정의당은 제주 4.3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슴속에 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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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가 4일 국회정론관에서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 ‘내 삶을 바꾸는 도지사 후보’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홍우 후보는 “수십 년 지방 권력을 나누어 독점했던 거대 두 정당에 또다시 지방 권력을 주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라면서 경기도정을 혁신해, 노동의 가치와 삶의 존엄을 경기도에서부터 일으켜 세울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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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청년정책공약 발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와 청년실업부조제 도입,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의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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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최초로 SR통합을 당론으로 채택

철도운영체제와 관련해 정의당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공공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철도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철도, 통일철도를 위해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의당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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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 원내대표
-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3월 8일 정부와 채권단이 발표한 '중형조선사 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조선소 생산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조선소 경영 악화가 대외적 요인 또는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고 그동안 노사가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정책당국은 해당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수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며 결의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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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 해양경찰 제2정비창 예타 조사대상사업 최종 확정 환영하며, 해양경찰의 효율적 운용과 전남의 조선 산업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작년 신임 해경청장을 만나 해경 제2정비창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시키고, 정부 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드디어 4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사업이 포함되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해경 제2정비창이 신설되어 해양경찰의 효율적 운용과 전남의 조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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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대 원내대변인
- 오락가락 국군 정원,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통제한다

김종대 의원이 군인의 정원을 정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군 정원 역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확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국방개혁 완수 위해 국군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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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정 의원
- S그룹 문건' 무혐의 처리, 검찰 수뇌부도 조사해야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낚시줄에 대어가 낚여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5년전 처음 JTBC와 이 문건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삼성은 자신들이 만든 문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작성한 바 없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80년간 계속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헌법 8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건은 만들었지만 실행은 안됐다'는 식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후에 이어진 삼성 해고자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문건을 '삼성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하고 복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미 사법적 판결은 끝났습니다. 지금도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의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분들이 삼성의 거짓을 밝혀줄 증인이자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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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정미 의원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구성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미세먼지 문제는 도시 내 녹지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습니다.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흡수, 차단하는 등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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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혜선 의원
- 교섭단체 정의당의 일원으로서 #metoo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해나갈 것

응답하라 미투' 토론회, "정의당 여성의원 3자매" 가 모두 출동했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돌아보고 정의당의 오랜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의 조속한 출범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성평등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교섭단체 정의당의 일원으로서 #metoo 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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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유유상종'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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