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선거 청년 공약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 공정한 출발과 기회보장

- 일하는 청년의 권리보호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 생활 보장

정의당이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불공정한 출발 ... 가난한 청년들은 빚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2011년 평균 1,268만원이던 20대 부채규모가 2017년에는 2,385만원으로 88% 급증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가 1700명 청년(19세~31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마련 등 기본생활 유지 목적”으로 학생 98.1%, 비학생 약 80%가 대출을 받았고, “대출 목적 1위가 학자금”이었으며(대학생 85.9%, 비학생 53.2%), “평균대출금액은 대학생 593만원, 비대학생 1303만원”이었습니다. 더구나 조사대상 중 277명이 연체 중이었고, 89명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찬 출발은 커녕 빚에 억눌려 꿈조차 꾸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취업불공정 ... 청년들의 희망을 또 한 번 꺾어 버립니다.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필두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점검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4,788건이었습니다. 대구은행, 하나은행, KB증권, 사립학교 등 민간기관을 포함하면 끝도 알 수 없는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빽과 연줄이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구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는 쓰레기통에 쳐 박혀 있지 않습니까?

피자헛은 아르바이트생 1,975명의 노동시간을 조작하여 임금 5억 원을 가로챘고, 청년층의 임금체불액은 2015년 1,216억에서 2016년 1,406억으로 190억 증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1.5%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23.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15.2%, ‘휴게시간 무시’ 13.5% 등 아르바이트생 38.6%(3,198명 중)가 부당대우를 경험했습니다(알바몬 설문조사 18.02.08).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년에게 “열정 페이”를 언제까지 강요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청년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전면 개조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촛불혁명의 시작이자 완성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청년할당제와 기회균등 채용제, 청년디딤돌수당’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대개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희망의 씨앗,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상징되는 부의 대물림현상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청년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던 「청년사회상속법안」을 3월 14일 발의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중앙정부차원의 청년사회상속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지방정부에서 만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광역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형 청년상속제 재원은 확충된 지방재원으로 하며, 배당액은 광역시도의 예산규모에 따라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될 것입니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클로백 제도’를 통해 90% 청년들에게 꿈을 키우는 씨앗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시•도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대학등록금은 사립대 740만원, 국립대 422만원이지만, 서울 시립대는 반값등록금제도로 연 239만원에 불과합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일부는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현실을 없애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 8개 시•도립대학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넘어 모든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진짜 반값 등록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강원, 경남(2곳), 경북, 전남, 충남, 충북 등 전국에 있는 지역의 인재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시•도립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2.5%)에 대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5%~2.5%까지 지원하여, 청년들을 연체와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출이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고용할당제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채용비리 근절과 기회균형채용제로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청년실업률은 9.2%, 체감실업률은 21.6%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능력이 아니라 학벌, 부모나 친인척의 권력이 우선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부모여서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대한민국,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지방대출신이라고, 여성이라고 차별받는 그런 불공정을 정의당이 없애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정원대비 3%에서 5%로 높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에서 여성 30%, 고졸 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출신 학생 30%를 우선 채용하고, 스펙이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 되는 차별없는 기회균형채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노동권 보호 말로만 떠들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검경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근무시간 조작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명예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상담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청년을 돕겠습니다.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어 “열정 페이”를 근절하겠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달 및 사업 참여를 최대 3년까지 할 수 없도록 하여, 일하는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디딤돌 수당제 조기실시와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이 81만여명에 달합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부터 졸업이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에게 6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결국 청년취업애로계층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정의당은 올해부터 청년디딤돌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에 해당하는 차액분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도 청년디딤돌 수당을 지급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경우, 혹은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15세에서 35세 미만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청년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숙사확충과 함께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월 평균 20만원 수준인 학교 기숙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수도권 70개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 66만 9280명의 16%인 10만 8023명이며, 서울 소재 대학은 평균 11%에 불과합니다. 취업만큼 어렵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생들과 졸업한 취업준비 청년들은 보증금과 월세부담이 적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방에서 지내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를 확대하여, 저렴하면서도 청년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지원 및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방안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부모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천만원 미만의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연 2% 이하의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부모님들의 걱정과 부담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일곱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확대하겠습니다.

OECD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전세계 190개국가 중 147개 국가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입니다. 또한 피선거권 역시 대통령 만 40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만 25세로 청년들의 참정권과 정치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수립, 전달, 집행과정에서 청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 받아먹는 ‘수혜자’에 불과합니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말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약속합니다. 청년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여, 청년들이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을 대통령은 만 35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23세, 지방의원은 18세로 하향조정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세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와 요구가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만들겠습니다.

2018년 4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