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노회찬 "박근혜 경제민주화·복지공약, 여·야 그리고 노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에서 사회연대 협의회 제안"

● 방송 : FM 95.1 (07:00~09:00)
● 진행 : 송정애 아나운서
● 대담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열린 인터뷰입니다. 진보정의당이 박근혜 당선인 측에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연대협의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해서 사회연대협의회 설치 제안과 정국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진보정의당이 박근혜 당선인 측에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연대 협의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제안 배경은 무엇입니까?

노회찬 : 네 박근혜당선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름대로 경제민주화를 국정의 지표로써 추진하겠다는 비전하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복지공약이 있었지만 이런 복지공약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그리고 노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에서 사회연대 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송정애 : “박 당선인의 경제 복지 공약은 훌륭하지만 일자리·노동 관련 정책은 부실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노회찬 : 네 복지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재분배인데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골을 좀 메우자는, 해소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사회양극화 자체가 덜 벌어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업자를 마음껏 양산해놓고 실업수당을 많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실업자 발생을 줄이면서 그래도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 수당을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사회양극화의 근원이 된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작아진다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복지를 펼칠 때 복지도 실현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송정애 : 어제 전략 동맹 협의 얘기도 꺼내셨는데 박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이 꺼낸 정책들을 봤을 때 진보정의당과 전략적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어차피 진보정의당하고만 전략적 동맹하자는 건 아니고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 쪽이 함께 전략적 동맹을 맺자는 뜻인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것을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식으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쌍방 간의 합의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가 양보할건 양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로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기반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살기 위해서 공존하고 또 상생하기 위해서도 그런 전략적 동맹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앞서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야합의체 구성으로 일단락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노회찬 : 지금 현재 여야가 양당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일이 해결되면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해결을 미루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정조사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국정 조사는 수단인 것이고, 목표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정조사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남는 문제는 159명에 이르는 정리해고자를 복직 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복직을 거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리해고가 타당했는가 하는 점을 조사하고자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리해고만 즉각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서 순차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한다면 국정조사 하지 않고도 뭐든지 타결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이 복지공약이행을 위해 10조 원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추경 재원의 상당수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채는 일종의 빚 아니겠습니까. 빚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그렇죠. 지금 이미 사실은 지난 연말에 마지막 날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2조 정도 편성한 바가 이미 있거든요. 지금 다시 10조 하면 12조인데 이걸로 다 될지도 의문입니다 왜냐면 박 당선인 측에서는 5년간 135조, 1년간 약 27조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조씩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지금 빚을 내서 복지할거냐 그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증세, 세금을 좀 더 걷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걸 너무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다른 데서 돈을 충당하려다보니 무리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정애 : 예, 결국에는 증세다. 그래도 우선순위 같은 건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 공약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노회찬 : 여러 가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데 공약한 대로 모든 복지 정책이 다 실현된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설사 증세를 좀 한다 하더라도 100% 다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임의로 순서를 정할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볼 때 보육과 일자리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 순서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모든 걸 다 똑같은 선상에 두고 밀어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정애 : 보육과 일자리가 가장 선순위?

노회찬 :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겠죠.

송정애 : 2월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공통 민생 공약이 제법 되었어요. 그래서 2월 국회에 처리되길 희망했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이나 인사청문회 같은 일이 산적해 있어서 물 건너가는 게 아닐까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민생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정부 조직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가 안 된 것은 순수하게 조직권의 잘못 때문이지 국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권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금 고통스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늦어진다는 것은 국회의 존립 근거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라 보고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몇 가지 심각한 민생문제. 예를 들면 택시법도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빨리 다는 아니더라도 시급한 순으로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어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특정업무 경비 사적 유용과 관련해선 "관행에 따랐을 뿐이고 재임 중에 받았던 금원은 전액 사회 환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정 경비 3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돈을 잘못 썼다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흠결이라면 헌법재판소장 자격은 당연히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3억, 돈 낼테니까 헌법소장 시켜달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돈 3억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자진사퇴 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노회찬 : 그렇죠. 이미 사회적으로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음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몽니 부리듯 저항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분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송정애 : 이정현 정무팀장이 "'자진 사퇴'라는 결단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자의 자진후보 사퇴 거부에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회찬 : 그것까지는 제가 지레 짐작하긴 힘듭니다만 이 사람이 그럼 어느 날 추첨으로, 로또복권 당첨 되가지고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선인 측에서 합의해서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거한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결자해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누구보고 해결하라는 겁니까?

송정애 : 만약에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표결처리로 간다고 하면 통과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회찬 : 표결처리로 간다면 통과되지 않으리라 보지만 일단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직권상정을 한 예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표결처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송정애 : 근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차피 통과 안된다고 한다면 표결처리를 해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회찬 :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 정도의 결격사유라면 천거한 쪽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정상이죠.

송정애 :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입니다. 이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인수위 안과 외교부에 남겨야 한다는 반대의견, 그리고 또 미국무역대표부 같은 별도 독립조직이 현실적이라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일단은 뭐 외교통상 분리해야 마땅하고요. 이걸 가지고 산업관련집행 부서에 넘기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독립부처로 넘겨야 합당하냐는 문제인데 저희들 진보정의당에서의 의견은 독립적인 부분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라거나 또는 역할 제고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끝으로 북핵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긴급한 현안입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회동이 있다고 하고요.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노회찬 : 남북문제는 새누리당,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야 협의를 그렇게 두 당만으로 제한한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미국은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한 상황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또 오바마 정부 1기 4년 동안 남북문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 발단을 북한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정부나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와 같은 감성적인 대응. 뭐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면 규탄하고 제재하는 쪽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하고요. 로드맵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 비핵을 전제로 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 협정체결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새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