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명수?이강후 의원이 공동추최한 “원자력 갈등, 시나리오 씽킹으로 풀자” 토론회에서 원전갈등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 “원전근무자들은 건강이 괜찮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괜히 그런다”라고 발언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모독이자, 집권여당의 대표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김 대표가 원전 마피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특히 “제가 지자체장이라면 우리 동네 원자력발전소 적극 유치할 것”이라는 발언은 현재 고리1호기 폐쇄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 국토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은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월성1호기 재가동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작년 11월 23일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7.8%의 국민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삼척시민들은 84.9%라는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바 있으며, 영덕군민들도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청원을 영덕군의회에 한 상태다.

나아가 원전주변 주민들도 원전운영으로 인한 저선량 방사선 장기노출로 건강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년 10월 17일 고리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은 인정한바 있다. 그리고 223명의 원전 주변 주민들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까지 감수하며 원전 갑상선암 유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3월11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국가라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 국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비중을 줄여나가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비과학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우리의 전기료가 일본보다 더 싸다는 김 대표의 발언 역시 무지하다. 세계 3위 원전 보유국인 일본은 48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인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값싼 전기는 원전보유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수요관리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어제(27일)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출범 브리핑에서 국민들과 함께 월성1호기?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환경성?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노후원전 국회 검증특위”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정말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특위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8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 조승수)

문의 김창민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