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연설, 유일하게 잘한 일

- 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화 법안 시급히 통과되기를!!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차별 없는 빨간 날’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연 2,100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연간 연차휴가일수도 기본이 15일에 불과해 ILO 권고 기준인 21일(3주)에도 못 미치고 있고, 1993년부터 28일(4주)을 주고 있는 유럽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 앞에 둔 국가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국민의 휴식과 건강을 빼앗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휴일 유급휴일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 만큼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공휴일이 공무원만 쉬는 날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화 도입을 위해 정의당(이정미 의원)은 물론이며 자유한국당(김성태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강병원 의원) 등 거의 모든 원내 정당이 법안을 발의하여 환노위에 계류 중(총 8개)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모든 정당이 뜻을 모은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노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휴일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을 둘러싼 <주 52시간 노동시간제>와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등에서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노동시간 단축을 더욱 빠르게 이루는 길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2025년까지 <주 35시간, 연 1800시간>를 제안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휴일·휴식권 보장과 확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앞장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2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