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탈세액 100위까지의 고액탈세자와 탈세기업의 탈세 현황을 최초로 공개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1년 세무조사 결과 탈세 상위 100명의 탈루소득은 2,818억, 세금추징액은 2,301억원이었고,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소득은 4조 46억, 세금추징액은 2조 6,863억원으로 나타났다. 탈루소득 최고액은 개인은 182억, 법인은 7,495억원이며, 세금추징액 최고액은 개인은 130억, 법인은 4,19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결과는 비슷했는데 탈세상위 100명의 소득탈루액은 2,222억원, 세금추징액은 1,601억원이었으며, 탈세상위 100개 기업의 소득탈루액은 3조 9,098억, 세금추징액 1조9,735억이어서 고액탈세가 전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1년 동안 이들 100위까지의 고액탈세자 중 61명과 탈세기업 39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액 상위 100위까지 현황을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전체 세무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개인사업자는 탈세상위 100명이 전체 탈루소득의 1/3, 세금추징액의 1/4을 차지했으며, 법인의 경우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소득과 세금추징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고액탈세를 어떻게 막느냐가 탈세 근절의 관건인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국민정서와 변화된 사회여건에 맞게 탈세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탈세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가 도입되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명단공개는 물론이고 명단 공개를 위한 실무준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세당국의 무사안일이 개선되지 않은 한 지하경제 양성화도, 탈세근절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조세개혁리포트 13”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조세재정의 주요 문제에 대해 조세개혁리포트라는 이름의 분석보고서를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13번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