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연기되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예산은 촛불 정부의 국정운영 지표이자, 누군가에게는 생존권, 또 누군가에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공무원 증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정부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위의 파행으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없는 사회복지 확대는 그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변동직불금의 예산 감액으로 발생한 8,000억원은 밭직불금 인상 등 전액 농민과 농업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국정계획 발표부터 어그러진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과 본의원은 촛불로 세워진 정부의 첫 예산이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