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핵심 빠진 반쪽짜리 로드맵, 실망스럽다
정부가 오늘(29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 공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청년을 위한 소형 임대 30만실, 신혼부부희망타운 7만호 공급,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 임대 등도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 정책을 뒷받침할 첫 번째 로드맵에는 이러한 주거 철학이 담긴 근본적인 개혁 정책이 포함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었던 공급 확대 방안만 나왔을 뿐, 후분양제 이행, 세입자 보호 대책, 부동산 과세 정상화 등 핵심 정책은 빠진 채 반쪽짜리 청사진만 제시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집값 불안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KB 국민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최근 5년간 매매가는 33%, 전세값은 52% 상승했다. 비뚤어진 주택 시장을 바로세우지 않고 무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민 주거 안정은 이룰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정부는 ‘비정상’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주거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분양권 전매를 양산하는 선분양제는 주택 시장의 대표적인 적폐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해 건설사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을 막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의 임대료 협상을 보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선결 과제로 임대차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블랙마켓’으로 전락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실제 시장 가격의 65%에 불과한 보유세 과세 기준, 사실상 과세 사각 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임대소득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를 막을 수 없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폐지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때마저도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주거사다리’는 존재할 수 없다.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집값 거품과 서민 주거비 부담을 늘려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제대로 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하기 바란다.
2017. 11. 29.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