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대표단.의원단,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만나 공사 중단 요구

항공모함 들어올 수 있냐는 의원들 질문에 사업단 “들어올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일(금) 15:30, 제주강정 해군기지공사현장

진보정의당 대표단과 국회의원단 등 당 지도부는 1일(금)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제주를 방문한 조준호 공동대표와 송재영 최고위원 등 당 대표단과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김제남.서기호.정진후 의원 등 당 의원단은 제주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서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고착과 연행 등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표단과 의원단은 서귀포경찰서장과의 면담에서 경찰이 불법적인 공사 진행은 방관한 채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직권남용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해군기지사업단과 주민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사업단 측에 불법 공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경찰서 방문 이후 해군기지사업단 면담에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 대표단과 의원단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현재 상황을 듣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해군기지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대표단과 의원단은 사업단 측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해군기지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대표단과 의원단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진보정의당은 국방부와 해군당국이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사업단 측은 시공사가 입을 손실을 우려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은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사항보다 민간 업체의 입장을 더 존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의원단은 최소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결정한 70일 동안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미 항공모함이 정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진보정의당 의원들의 질문에 사업단 측은 “들어올 수 있다”며 “미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항모도 들어올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사업단 면담 이후 다시 강정 주민들을 만나 면담 결과를 전달하고, 이날 내용들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2013년 2월 1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