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다한 수요예측에 따른 화력? 핵발전 중심의 과다 공급계획>
◈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해놓고 화력발전소 대규모 증설하는 어이없음
◈ 핵발전소 늘리면서 국민수용성 감안해 원전유보라는 대국민 사기극
◈ 송배전 계획없이 발전소 대규모 증설하는 엉터리 전력수급기본계획
◈ 과다 수요예측에 따른 전력예비율은 필연적인 과다설비 불러올 것
○ 지식경제부는 어제(1월 30일) 수급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案)을 결정했고, 2월 1일 공청회와 2월 7일 전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초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입니다.
○ 본 의원은 1월 30일 성명을 통해 밀실에서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넘어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새로운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이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성장률(GDP) 전망을 높이 설정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지경부는 KDI의 전망치를 이용해 2012~2027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3.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
제개발기구(OECD)가 2012년 11월에 발표한 ‘글로벌 경제장기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11~2030년 2.7%, 2030~2060년 1.0%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의 컨퍼런스보드가 같은 시기에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2013’에는 2013~2018년 2.4%,
2019~2025년 1.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 불황과 국내의 출산율 감소 및 인구고령화
로 인해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2. 수요관리 이후 전력사용량 비중이 증가하고 수요관리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 기준수요와 수요관리 이후 전력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수요관리 이후가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
습니다. 2024년 기준수요의 5차 대비 6차계획의 전력소비량 수요예측은 9.2% 증가한 반면, 수요관
리 이후 전력소비량은 10.9%로 수요관리 이전보다 비중이 더 증가합니다. 수요관리 이후 전력소비량
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관리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또한 5차와 6차계획의 수요관리량을 보면, 2013~2019년까지 6차년도의 수요관리가 5차년도의 절반
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6차계획의 수요관리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요관리량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끼워 맞
췄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민간화력발전의 비중 대폭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면 배치
?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그 중에서도 민간화력발전
이 대거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공급량을
1,580만㎾(석탄화력 1,074만㎾, LNG 506만㎾)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이중 민간화력발전이 1,176만
㎾로 신규화력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발전용량의 16% 수준에서 최대 30%까지 늘어
날 전망입니다.
? 민간발전사의 진출은 전기요금 인상 등 전체 전력시장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서 전력시장 구조를 왜
곡하게 됩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언급한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맞물려 전력산업 민영화
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 전기는 공공재이며 전력산업은 공공 산업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허가받은 민간발전사들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지역별로 골
고루 안배 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화력발전사를 대거 허용한 6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정부는 지난해 지구온난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무소
를 유치한 바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15차와 제17차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무감축체제에 합의했고, 전 세계에 온
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계획에
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
출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전 세계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의 도입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4. 국민수용성 감안해 원전을 유보한다는 것은 핵발전소를 지속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 후쿠시마 핵사고와 한수원의 비리 및 위조부품등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에서 원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신규원전을 유보
한다는 것은 핵발전소를 지속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 “2025~2027년간 신규 반영물량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것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
어 있는 핵발전소를 그대로 건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는 신고리 5~8
호기(2019~2023), 신울진 3, 4호기(2020~2021)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 특히 한수원의 2012년도 제8차 이사회 회의록(6월 26일)에 따르면, 신고리 7, 8호기는 신규원전으로
대체하고, 신규원전 부지인 영덕의 석리원전 1, 2호기를 2023년 12월, 2024년 12월에 예정하고 있습
니다. 영덕과 삼척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
025~2027년간 신규 반영물량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애매한 문구로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혼란
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신규 물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원전 4기가 어디인지 명
백히 밝혀야 합니다.
? 그리고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신규원전을 유보한다면, 분명히
삼척·영덕 신규예정부지는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주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또한 이전 계획이라도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고, 마땅히 세계적 추세에 맞게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 송배전 계획 없이 발전소 대규모 증설하는 엉터리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크게 수요관리, 발전설비, 송배전설비로 나누어집니다. 발전설비는 송배전설
비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발전설비계획에 송배전설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발전설비계
획만 있고, 송배전설비 계획이 없다면 바늘만 있고 실이 없는 형국입니다.
?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발전설비는 2,957만kW이 계획되었음에도 송배전설비 계획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설비가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전선 및 송전탑이 어떻게 계획되는지 알 수 없
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지식경제부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간년도 계획 혹은 추후 계획에 추가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
자체가 엉터리이며, 혹여 송배전설비 계획을 은근슬쩍 계획에 삽입하고자 의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밀양 765kV 송전탑이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더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6. 과다한 수요예측에 따른 예비율은 필연적인 과다 설비를 불러옵니다.
? 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전력예비율을 22% 이상 끌어올리겠다
는 것입니다. 2011년 9.15 정전사태로 인해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할지라도 불
필요하게 예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낭비입니다.
? 지식경제부는 2027년 기준 22% 이상의 예비율 명시하고 있으나, 핵심은 2027년이 아니라 2020년
29.4%의 예비율입니다. 예비율은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은 기저부
하용 설비이기 때문에 동·하계의 최대전력이 아닐 경우 예비율이 50%에 이르는 과다설비가 되고 엄
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 예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이번
계획에 반영된 화력발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예비설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유로, 예비율 확보를 위해 유보된 원전4기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
니다. 2025년 이후 설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건설의향 접수, 최종 발표 등의 절차가 일방적으로 연기 되었을 뿐만 아
니라 법적 시한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공청회 안(案)을 보면, 원전
과 발전소 계통계획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와 건설의향을 반영한 설비계획을
수립 이후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 따라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
는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대계를 수립해야할 때입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案)은 폐기하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후에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