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 추가2) 노동고용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고발했더니 깜깜무소식
 어제 전화 받고 이 곳에 추가 설명 드립니다.

1.2015.2월에 고용노둥부 취업희망패키지 웹툰과정 신청하였음
2.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원과정을 폐지시켜 결국 6개월 후에 해당과정을 고용부 지원(학원비+수당+인센티브) 못 받고 자비로 수강하게 됨
3.일단 여기부터 화가 나서 경기도 의정부 취업희망센터에 항의하니 국민신문고 행정심판등에 항의접수 못하게
담당공무원은 서류가 없다면서 행정처분에 준하는 증명서류발급을 10개월동안 발급해주지 않음(50여통 전화와 항의 10개월만에 권익위원회 통해 받음)

4.여기까지도 참고 학원을 자비로 다니기로 함 (나중에 학원비만 50%정도 50만원 정도 지원 받음, 수당 및 추가인센티브 등 수백만원 지원 못받음)
5.계속해서 행정서류 발급안해주고 담당 공무원은 먼저 전화해서 괴롭히지 말라고 폭언을 하는 등 감정이 서로 격해짐

6.막상 학원에 다녀보니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였음. (내일배움아카데미 - 서울 강남구)
7.나 혼자만 자비로 듣고 나머지 9명은 전부 전액지원 + 수당 + 인센티브 대상자였음
8.부실한 수업내용과 장비,시설
-컴을 이용하는 웹툰과정인데 장비가 거의 갖춰지지 않음. 폐품수준의 컴과 14인치 모니터가 장비의 전부. 기타 필요 장비는 원생들이 구매
-강사는 1명인데 아파서 출강과 휴강을 반복함.일정이 계속 몇 개월 지연됨
-커리큘럼자체가 없음
10.자비로 수강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게 학원측에서 출석카드를 대신 받아 대리출석 찍어줘서 결석한 원생에게 수당받게 해줌.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항의하던 원생들을 공범으로 끌어 들이고 서로 부실한 내용은 봐주고 넘어감
11.강사가 없자 원생들이 외부강사 초빙해서 수업함
12.관할 기관인 강남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니 원생80%가 항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함. 불가능해 보임
13.지연된 일정은 추가로 2개월 한번에 몰아서 강의함. 일정 전부 뒤틀리고 부실한 강의를 할 수 없이 들음

13.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정책과 집행으로 지원도 못받고 실업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하에 피같은 자비로 희망취업패키지를 참여했는데
막상 100%이상 지원받는 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소홀한 관리속에 학원과 공모해서 대리출석으로 수당과 인센티브 100% 다 부정수령하고 있었음(학원비와 수당 5백만원 가량 + 인센티브 2백만) 
어떻게 시설과 강사,커리큘럼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학원이 위탁교육과정 개설허가를 받았는지도 의문 
감독기관에게 항의해도 제대로 된 감사도 하지 않음

잘못된 제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하의 취업희망패키지.
원생을 공범으로 만드는 학원.
신고해도 묵살하는 감독기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취업희망패키지 수강생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11.09 13:26:2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사안에 대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