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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보고

  • [5분발언]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합리적 제언’
    충남사회서비스원과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합리적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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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

[5분발언]‘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합리적 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발언 전에 어제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송전탑 설치 지중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한 경찰과 한전의 충돌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일후면 수확을 할 조생종벼를 한전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식과 같이 소중하게 가꾸던 벼를 갈아엎는데 가만있을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했고 농민들과의 몸싸움 그리고 폭압적인 연행까지 있었습니다. 충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탑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제 충남에 더 이상의 철탑이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이미 들어선 철탑도 지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추가로 철탑이 설치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강면 송전탑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양승조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합리적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 5차 개정으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인가 승인권, 정관변경 승인권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되었고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체 수입 중 출연금 및 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하여 관리운영에서는 사후평가가 미흡하고, 생기기만 하고 없어질 줄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출자·출연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의 근거 및 관리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편익이나 효율성 측면보다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선거에서 지원기관의 확대 등을 위해 선호하는 사람을 지방산하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산하기관의 경우 경영진단제도 및 퇴출 시스템이 없어 관리, 운영상의 난맥상이 더 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들을 지원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는 기관 등 일정한 기준요건 이상을 갖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와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2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돈을 대는 출자·출연기관을 정부가 근로감독했더니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당시 주요원인으로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미흡, 기관장 관심 부족, 업무담당자 이해도가 낮은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기관장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갈등이 야기되었고 그 해결과정에서 복수노조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결방안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위탁기관에 대해 충청남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허위알선 및 관장의 갑질 의혹,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인사위 규정을 무시하고 관장 1인의 면접 등에 의한 부적정한 채용 등 심각한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남도가 솜방망이 시정조치 등을 내리며 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온터두레회는 23년동안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투명하지 못하고 관장 개인 감정에 의해 직원 채용 및 갑질을 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충청남도에 온터두레회의 비리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결과 필요하다면 사법조치 및 온터두레회의 지정위탁 취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도지사, 김지철 교육감, 김명선 의장 및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설립단계에서 방만한 조직과 인력의 편성, 예산의 남용 등을 막기 위해 국가의 경우처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관신설에 대한 심사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관리·운영단계에서 제도화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기준요건 이상을 갖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와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을 인지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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