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4.0 아카데미 3기 3학기 3주차 수업 후기
2반 박정현
0. 들어가며
당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3기’를 수강하고 있는 서초구위원회 소속 당원 박정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당원분들과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3기 수업 후기들을 공유하기 위해 후기들이 당원게시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수강생 당원 분들의 후기가 앞으로 당게에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수업전 과제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3주차 수업은 5월 22일 오후 1시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 과제가 출마할 선거구 지역과 후보를 가상으로 정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팀과제, 청년 사업 3가지를 구상해서 계획서 및 예산을 측정해보는 개인과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팀과제의 경우 제가 속한 반인 2반에서는 지역구는 같은반이신 김동아 당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다선거구로, 중랑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는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을 끝내고 같은 반의 다른 분들은 해당 지역의 연령분포, 역대 선거결과, 예상출마자, 지역 특성들을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저는 조사결과를 취합했습니다.
개인 과제는 사업의 예산과 예산 집행 금액등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줬던 과제였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 계획서를 보고 많이 참고해서 계획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사업 계획서와 사업 예산 산출은 처음 봤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책정되는지, 예산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 ‘예산의 이해 및 청년예산 분석’강의 및 발표
<강의 시작 장면>
강의는 손종필 정책팀장님이 진행하셨는데 크게 3가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은 지방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년예산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강의하셨습니다.
1) 예산이란 무엇인가
먼저 예산이란 정치적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입장, 각 부서의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는 예산 부서입장, 단체장의 입장, 의회의 입장, 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정리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결국 모든 정책 집행은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강의로 들으니까 막연했던 지식이 구체적으로 와닿았습니다.
2) 지방예산의 구성
다음으로 지방예산 구성에 대해 들었는데 처음보는 것들이라 신기했었습니다. 지방재정은 교육청 관할인 교육재정과 자치단체 관할인 일반재정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일반재정은 목적과 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특별회계는 또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는 일반재정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재원조달을 하며 수입 및 지출과 연계성은 없지만 회계연도 내의 세입이 그 해에 모두 지출되어야 합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조세수입,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출연금, 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하지만 기금과 달리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에 모두 지출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한 특정자금을 운영하기위해 사용되지만 재원조달은 출연금, 부담금 등 수입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수입 및 지출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내에 남으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달리 운용의 자율성이 강합니다.
그밖에도 예산은 예산 성립시기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뉘는데, 수정예산은 의회에 제출된 후 의결 되기 전에 수정 사항을 반영해 제출된 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 전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이를 준예산제도라고 합니다.
3) 청년예산의 개념
마지막으로 청년예산 개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행정적 편의성을 이유로 이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예산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의 사업명과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발표
이어서 각 반별로 개인이 구상해온 청년사업들을 기초해서 반마다 3개의 청년사업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사업을 계획한 적은 없지만 만약 사업을 계획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의견을 나누면서 힘들게 결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3반이 발표를 했는데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 ‘청년 민주주의 사회활동가 지원사업’, ‘청년 워라밸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역청년 3만명에게 문화생활과 외식비, 교통비, 반려동물 관련 지원을 약속한 청년 워라밸 지원사업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4반이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으로 파트를 나누고 ‘리모델링 지원사업 in 전남’, 몸건강+마음건강 사업 in 수원‘, ’문화지원사업 in 전남‘을 제시 했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과 제한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평소보다 힘들기 때문에 몸건강+마음건강 사업이 가장 눈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2반 차례였는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조성사업, 심리지원사업, 임대주택 공동체 텃밭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농사를 함께 짓는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어서 텃밭사업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반이 청년 금육복지 지원센터 사업, 청년 일상 지키미 사업, 월경패키지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금육복지 지원센터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른 수강생들의 질문과 손종필 정책팀장님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깨달은점은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 본는게 처음이라 예산 규모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이 된다면 예산에 대해 분석할 줄 알아야 정책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후보자 발표회
사업발표가 끝난 뒤 잠시 휴식을 가지고, 다시 반별끼리 모였는데 이번에는 선거캠프를 꾸리고 후보자와 지역구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후보분석을 하게됬는데 후보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약점, 강점, 기회, 위험.
이 분석 과정을 통해 느낀점은,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2013년에 진보정의당에 성인이 되자마자 입당을 할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진 기간은 길었지만, 선거에서 강점은 다른 예상후보자들에 비해서 젊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2014년 동작을 재보궐선거캠프 참여경력 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약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선 중랑구에 지역연고가 없다는점, 중랑구 다선거구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이 많으신데 제가 미혼인 점에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군소정당이라는 점과 이곳에 3선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라는점도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리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마한 선거구는 3인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기 위한 득표율은 17%정도라는 해볼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비례에서 9%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 또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인 선거구에서 3위 득표로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인점을 활용하여 청년 1인가구가 밀집한 상봉2동을 기반으로 청년주거정책, 중랑구가 혁신교육지역이라는 점과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 점을 들어 교육정책에 공약 중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반 발표>
<4반 발표>
<2반 발표>
<3반 발표>
4. 총정리
이렇게 사전 과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대한 강의와 발표, 모의 선거캠프를 꾸려 후보자와 지역구 분석을 통한 선거전략 수립과 발표를 통해 실제 선거와 정치는 어떻게 행해지는지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인 실무교육이 앞으로 정의당에서 계속 활발히 진행해, 당 내에서 신선하지만 정치적 훈련을 잘 받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도 특히 예산강의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정치적 역량을 기르는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