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 속의 법안_ 진보정치4.0 2학기 2주차 후기
 

1반 강나연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벚꽃 구경은 얼마 못했는데 벌써 봄비라니. 비 오는 주말이 지나면 꽃이 다 떨어지겠다는 생각에 살짝 아쉬웠다. 어째 진보정치 4.0이 있는 날은 비 오는 날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선선하고 시원한 날씨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겠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다들 사탕 꾸러미와 쪽지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4.0에서 주는 간식인가, 생각했는데 3반의 장도국님께서 다가오시며 내게도 사탕 꾸러미와 쪽지를 주셨다.

▶사탕과 과자는 다 먹고 없어서 쪽지만 찍었다.. 다 먹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찍었다는..

도국님께서는 본인이 연극 배우로 활동하시는 광주시립극단의 노동인권침해와 성희롱 문제, 나아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폭로하고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계신다. 이를 진보정치 4.0에도 알리고 함께 연대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선물은 우리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준비한 도국님의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미안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광주시립극단이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도국님을 비롯한 각자가 처한 사안에 대해 4.0 수강생들과 멘토들이 모두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보정치 4.0이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동지를 얻는 곳이기도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2학기의 2주차의 주제는 진보적 의제와 정책이었다. 김용신 정의당 전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진보적 의제는 어떻게 법안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강의가 시작되었다.법률와 명령의 위계 등 기본적인 법체계에 대해 공부하고, 진보 정당이 어떻게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화했는지, 민주노동당부터 지금의 정의당까지 진보적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엄연히 법률이 시행령 등의 명령보다 상위법임에도,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때 이를 제대로 막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기성 정치에 화가 나는 지점이었다. 솔직히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혹할 수 있으나, (나 같아도 혹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은 지키도록 제도로 만들어야 수준 높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발굴되고 발의된 진보 정책들을 보면 아직도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 정책이 많았다. 1가구1주택 법제화, 종부세가 아닌 부유세, 동반자 등록법 등. 동반자 등록법 등 참신하고 한국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킬 정책들이 진보운동 내의 사건들로 힘 있게 이어지지 못한 건 나 또한 아쉬웠다. 또한 인상깊었던 점은 정책이 입법화되기 위해서 원외 당사자의 요구와 압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원내 정당정치와 원외 시민운동은 결합되어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 강의 후엔 반끼리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했다. 강의 소감과 법안의 변화로 국민의 삶이 달라진 사례를 나누었고, 법안은 조별로 발표도 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사전과제를 할때만 해도 정책과 정치가 과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진보정치 4.0을 듣는 수강생이 이렇게 생각하다니 놀라울 수도 있지만 정치, 그것도 원내 정치가 사람들의 살을 직접적으로 바꾸기엔 너무 멀다고 생각했다. 우리 조원들과 다른 팀에서 나온 법안 사례를 들으니 법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전선거제로 획기적으로 더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기 전이라 나는 촛불시위 이후 대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 김영란법으로 교수가 먼저 선물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사례도 인상깊었다. 삶의 아주 곳곳에서 알게모르게 이루어진 작은 비리와 권력 남용이, 그로인한 괴로움이 확실히 덜었으리라. 마지막으로 새로 오신 이소헌 교육연수원장님께서 피드백과 인사 말씀을 해주셨다. 진보정치 4.0이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리라 믿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3기 동지들과 열심히 하여 완주해야겠다. 다음주 토요일 1시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