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에 진보정치4.0아카데미 4학기 5주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5주차 강의는 오건호 위원장님의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강의의 핵심은 정의당이 지금의 시기를 잘 활용해 의제를 기획한다면,
새로운 복지국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보편주의로 일컬어지는 사회임금,
의제별 연대 등 복지주체를 만듦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연대,
두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위원장님은 사회임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연대 관련해서는 복지, 노동, 재정, 지역 등 의제별 연대를 통해
두 기둥을 단단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기둥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편주의 시야에서 의제 기획하며 더 키워가는 게 두 번째 기둥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하면 첫 번째 사회임금 기둥 올라갑니다.”
“이건 병원비 해결하는 무상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구현하는 자부심 가진 사람들의 망,
아픈 사람 같이 해결한다는 가치 공유하는 주체 관계망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기둥이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지금의 시야를 넘어 전체 제도의 망 체제 수준에서
복지 설계도를 논해야할 시기임을 다시 강조하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강의에 이어 조별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강의내용인 두 개의 기둥 중
’사회연대‘를 세우는 데 정당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각 조의 생각이 담긴 발표를 끝으로 4학기 5주차, 그리고 아카데미 전 과정 중
국회에서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6주차 교육은 아카데미의 마지막 일정으로 돌아오는 주말 1박 2일 연수로 진행 됩니다.
수료식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