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1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2학기 2주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담당교사와 수강생 30여명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2주차 강의는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의 ‘평등의 정치경제학’입니다. 소장님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벌어 은행에 저축하고, 은행이 투자하고, 공장이 세워지고, 고용이 발생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존재하긴 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 돈을 벌고 부동산과 금융에 투자함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 부자들의 컵이 커지는 속도가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없다.”
소장님은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과 외교마찰, 한미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변수도 한국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결국 수출.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만 괜찮고 다 나쁨. 특히 나쁜 건 자동차. 자동차 수출이 나쁜 건 하청업체들까지 함께 위기라는 말.”
“현재 제조업 가동률은 떨어지고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다. 투자가 늘어날 거라 보기 힘든 이유이다. 지금 규제완화해서 재벌의 투자를 늘려도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소득주도성장은 정의당의 정책이다. 소비를 늘려야 한다. 한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다. 쉽게 말하면 임금을 덜 줘서 국내 소비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말. 이걸 늘리자는 게 소득주도성장. 소비를 못 늘리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빚 갚고 나면 돈이 없다. 빚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빚이 없는 사람은 쓸 데가 없어서 못 쓰고. 투자할 곳이 없다.”
“소비정체의 근본원인은 가계부채다.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상황.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언젠가 터진다. 바로 터지진 않겠지만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절망적인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입니다. 소장님은 얼마나 한국이 불평등한지를 피케티의 수식들을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회복 메커니즘은 붕괴했다. ① 수출이 극적으로 증가하거나 설비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무역 자체가 축소됐고 중국 경제가 예전같지 않다. ② 부채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③ 건설붐을 일으켜야 하는데 가계부채 완화, 부등산 가격 급등 억제 때문에 어렵다.”
“한국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7년 이후로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이는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증거.”
“한국의 자산 분배를 보면 상위 10%가 44%를 갖고 하위 50%가 10%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센서스 조사, 즉 물어봐서 답을 얻은 것. 피케티 방법인 세금조사를 이용하면 보다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갖고 있고 하위 50%는 1.7%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3%.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중.”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① 노령화/저출산으로 소비와 투자가 축소, ② 기술혁신의 둔화, ③ 불평등의 심화로 소비와 투자의 축소. 모두 다 어렵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돌파가 가능한 건 3번이다.”
이후 소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후퇴하고 있는 지점을 짚어주셨고 국가 주도의 혁신 성장 모델들을 정리해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은 조별로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교육의 마지막으로 탄력근로제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나누며 정치사업 진행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탄력근로제 피해 노동조합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