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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특별공지]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대응 건에 대해 알립니다.
지난 6월 인터넷 매체 여러 곳이 유투브를 통해 게시한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과 심상정 전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전하며, 법적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당과 심상정 전 의원은 여러차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허위사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어 복수의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상정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입장과 소식을 공유되었습니다. 

(내용 전문) 

페이스북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p/9J3BGKEsnJnMfdks/?mibextid=qi2Omg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시지요?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유쾌한 내용은 아니지만,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최근 저에 관해 일부 유튜브와 언론이 터무니없는 비방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제 평생 처음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제3정당 진보정치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마타도어와 악의적인 댓글공작을 겪었지만,
그것도 선출직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기에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보통 시민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저와 제 가족들의 명예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년 진보정당의 역사를 모독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온 당원들과 시민들을 모욕하며,
고양 시민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당 매체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일련의 법적 대응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권리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덕목이고,
한없이 난폭해지고 있는 한국정치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첫번째 붙임으로 답니다. 
또한 6월 28일과 29일에 당을 통해 공지문 형식으로 밝힌 입장글도 연이은 댓글로 첨부합니다.

1) 일부 유튜브와 매체에서 보도,유포되어 온 핵심 내용은 ‘심상정이 지역구 민원의 댓가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검찰이 이를 봐 준 댓가로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측근 자녀의 특혜채용 비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대선 단일화를 거부했다는 근거없는 비방'도 계속 덧칠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 저는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실 없습니다. 
후원금 때문에 일한 적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것은 지역구 의원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헌신해왔습니다.

2. 의원실의 후원금 수령과 처리에 불법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지, 검찰이 봐 준 적 없습니다.

3.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방침이 검찰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음모론이며, 25년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정의당의 오랜 당론이었고 정의당은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4. 측근 아들 특혜채용 비리 건은 이미 5년 전 경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없습니다. 윤대통령과는 대선후보 때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윤석열대통령과의 친분 운운하는 주장들은 조작된 허위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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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에 당을 통해 공지한 첫번째 입장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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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등이 2024년 6월 25일 유투브에 게시한 심상정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음모론에 입각한 마녀사냥식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심상정 전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했다.
2. 중부대가 전 지역보좌관의 아들을 특혜채용했다.
3.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세 가지 주장 모두에 허위에 불과합니다.

첫째, 정치후원금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중부대 건은 심상정의원실이 관계하는 정치후원금 전달과 수령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후원금을 제공하는 자의 모금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후원금 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제보된 중부대 이사장의 불법,비리혐의 중 하나로, 이 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심상정의원실의 회계담당자를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달과 수령 과정의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이상 수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 집단 모금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심상정의원실은 온라인이든 현금이든 접수된 모든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없이 적법하게 후원처리해왔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부대가 전 지역보좌관의 아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주장은 이미 2019년 11월에 충남금산경찰서가 내사종결로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지역보좌관은 직을 그만두고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사표를 내어 그 즉시 면직처리했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셋째, 중부대 불법정치자금 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뇌피셜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종결된 것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섞어버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해한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또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 정치인과 비교하여 중대한 혐의가 있는데도 심상정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충남금산경찰서가 지역보좌관 아들 특혜채용 건을 내사종결한 시점이 2019년 말인데, 이때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데도 마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됩니다. 또한 [서울의 소리]는 심의원 측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이지 않은 것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했습니다. 나와 보좌관 누구도 사전에 [서울의 소리]의 연락을 직접 접수한 바 없습니다.

정치인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견은 정의당의 오랜 당론이자 진보개혁진영의 오랜 당론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다만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마치 심상정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봐주는 댓가로 정의당의 당론이 좌지우지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 왜곡일뿐 아니라 저는 물론이고 정의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마타도어와 정치적 모함에 시달리면서도 그것도 정치인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젠 저에 대한 부당한 관심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시민으로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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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와 해당 매체들은 심상정1,2,3 등 관련 영상을 내리고 심상정과 정의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정치적 극단주의가 팽배한 상황을 활용해 가짜뉴스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인터넷 매체의 악의적인 기획보도라면
[서울의 소리] 등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서울의 소리]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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