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차이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2026년 1회 검정고시 시행을 맞이하여


 오늘 4월 4일 토요일은 2026년 1회 검정고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날입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검정고시 응시자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동시에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금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검정고시 제도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제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헌법상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학교 안의 청소년이 받는 재정적, 환경적 지원에 비해, 학교밖 청소년이 받는 약간의 현금성 지원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의 특성상 다원적인 교육 환경이 마련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는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교육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또한 앞에서 언급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은 재정 효율을 이유로 쉽게 삭감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 차별도 검정고시의 취지와 맞지 않게 사회가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단지 재학중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절대적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이질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여전히 흔합니다. 그렇다보니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때론 “낙오된 사람들을 왜 지원해야 하나”라며 차가운 반응과 맞딱뜨리기도 합니다. 

 이 논평의 표제가 ‘학교가 차이가 되는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인 것은, 위와 같은 현실에 맞서 교육의 평등이라는 검정고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가 어떤 자격을 지니고 있든, 청소년의 꿈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또한 충분히 응원받아야 합니다. 먼저 제도적인 불이익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청소년의 꿈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게, 최대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품은 꿈과 희망이 이뤄지기라도 하듯 하늘은 푸르고, 벚꽃은 만개한 화창한 봄날입니다. 저마다의 꿈을 안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청소년 응시자와 검정고시 수험생 모두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기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 4월 4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