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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중소상공인위원회 간담회
오늘 중소상공인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0시 ~11:30
- 장소 : 정의당 회의실
- 참석 : 이호성 중소상공인위원장,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 최윤석 정책위원, 맹명숙 조강위국장

결과
● 중소상공인, 자영업 현황 공유
● 중소상공인위원회의 역할
- 사업계획 내용 중에서 운영위 구성 등 내부조직정비에 집중하지 말자
- 지난 대선 때 단체들과 맺었던 정책협약 등 약속 이행 추진
- 정의당에 우호적인 관련단체와의 관계 모색
- 사안이 생기면 빨리 메시지나 입장을 내고, 연대할 수 있는 곳은 연대
-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해 4인 중심의 텔방 개설
● 정책 제안
- 민속5일장법안 입법준비 중 : 심상정 의원실 중심으로. 구청들이나 기존 전통시장과 대립되지 않도록 조용히 추진해야 함
- 코로나의제는 그만한다. 빚으로 남는 금융지원보다는 빚탕감 정책으로(채권소각)
- 부실프랜차이즈가 원활하게 퇴출되도록 남은 임대기간,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해지하도록 하는 게 낫다. 
- 현재 진행중인 대형마트의무휴업 연대활동은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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