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날” 메모
2018.3.8.~9(목~금). / 유성유스호스텔. / 주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날 행사에서 나누었던 것을 이야기를 제주도당 이효성 당원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당일 참석한 분들의 발언이므로 정의당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 간담회
-현재 부문위 대전, 부산, 충북 있음. 경기도 준비중.
-카드수수료 구간 상관없이 1% 상한하자.
-약국, 주유소 등에 카드수수료 민감. 연 5000만 원 이상 되는 중규모 가게들은 민감. 월세랑 카드수수료가 비슷하게 됨.
-우리도 이마트랑 카드수수료 똑같이 해줘라(이마트 1%, 코스트코 0.8%)
-복합쇼핑몰, 아울렛 큰 문제. 골목상권 다 잡아먹음. 아울렛에 중소브랜드도 들어감. 정부정책 자체가 상권을 무너뜨림.
-장사가 안 된다. 경기불황. 자영업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온라인시장과 모바일 시장의 확대. 오프라인은 상품을 보여주는 역할밖에 못함. 실제 구매는 대리점이 아니라 본사, 대형유통사, 백화점매장, 온라인 위주로만 일어남.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시장 독과점, 대기업의 지위남용.
-저성장시대가 당연한가? 우리가 세뇌당한 것. 그 전에는 원인이 대기업에게 있었다고 명확히 인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성장을 전반적 추세로써 당연하게 받아들여버린 현실.
-골목상권은 계속 파괴되는데 대형유통매장은 계속 상승했다는 현실. 비교표 마련 필요.
-온누리 상품권을 좀 더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풀자.
-국민경제 기여도. 삼성 현대 등이 과연 국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비교하는 자료 필요.
-외부에서 뭘 끌어오는게 아니라 기존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자치단체장이 하나도 없음(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화폐를 매개로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전통시장전국상인연합회가 온누리 상품권의 확장을 막음.
-지역화폐와 복지제도를 매개한 해결 필요. “지역사랑상품권!”
-IMF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꽤 많은 자영업자 비율.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방송을 소유할 수 없음. 이와 같이 진입장벽을 두어야 함(요식업 등 민생 관련 몇가지 분야 찍어서)
-중소상인고유업종특례화사업 통해 대형유통 빼 내려는 노력 해야.
-전통시장상가육성특별법을 영세상인중소자영업자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중소상인특별업종특별법으로 독과점으로부터 생계형업종 보호.
-지역상권특별공제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방안. 자신이 거주하는 곳 주변매장 사용 시 특별공제.
-자영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사항이 없는 현실. 노동자만 해당.
-자영업자는 셀프고용. 노동자성이 있는 것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있긴 한데 개업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가입률 매우 저조.
-전국상인연합회는 가입 상점 20만개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상인정책자금,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 사용. 특혜 받고 있음. 그러나 상인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 현실. 대기업이 만든 유통산업협회에 참여하여 회장 맡고 대형마트 풀어줌. 골목상권의 피해 산정하지 않음.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을 전통시장 및~ 육성법에 꼭 넣어야 함.
-편의점 하루에 150만 원 이상 찍어야 월급 나옴.
-임대료 상승문제와 임대업자의 갑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자영업자들끼리 사업 노하우 나눌 수 있었으면 함. 성공멘토링 필요
-정책이 현실로 반영되도록 정의당이 더 노력해야함.
-자영업자 의식화, 조직화 필요.
-30평 이하는 학원 간판 못 닮(교습소가 됨). 30평을 넘어야 선생님을 더 둘 수 있음. 개선필요(참고: 세종시는 25평)
-상인 수가 많은 이유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 효율과 능률만 중시해 대기업이 장악하는 사회가 됨. 상인문제가 해결되려면 노동문제, 농민문제, 대기업 규제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가능. 우리 문제가 해결되려면 주변의 다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함. 조직화 필요.
-이익과 직결되거나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조직이 되는 상인. 정의당이 조직화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 있음.
-이후의 조직문제도 여기 우리부터 움직여야 가능.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의제를 마련해 당선시켜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음.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힘을 키워낼 필요 있음.
-중소상공인문제는 늪.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가기 힘들만큼 매우 중요하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
-상권영향평가 유명무실. 기준미흡. 객관적으로 상권영향평가 할 수 있는 공기업 필요.
2. 기타
소상공인 정책설명 질의응답
-상인관련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고용보험) 3년 간 보험료 90%까지 지원을 해 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년간 고용보험료 30% 지원을 해 줌.
추혜선위원장 말
-상인 조직화, 중소상공인 출마자 지원, 카드수수료문제 개선, 지역사랑상품권 주도, 상가임대차보호, 대규모점포규제 필요.
-중소상공인담당 상근자 시도당별로 꼭 한명 씩 둘 수 있도록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부탁드림.
그밖에
-3.2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
-세상은 조직하는 만큼 힘을 갖는다.
-건물주인 국회의원이 자기 건물을 어떻게 관리ㆍ운영하는지 실태조사 필요
-자영업자문제해결방안 담아 백서 발간하면 좋을 듯
-당에서 당원가게 당원에게 홍보하면 좋을 듯
-자영업자 당원끼리 협동조합 해도 좋을 듯
-중소기업을 대북우선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고민하면 좋을 듯
-골목상권 강화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당원 조직화 필요(전국 시도당에 부문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