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정의당이 자영업자에게 물었습니다
#2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가유지가 절박합니다
“고정비용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포함한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
“매출이 유지되거나 늘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 조기 집행 또는 한시적 할인율 상향
사용이 편리한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3
사장님도 노동자도 건강과 일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건강과 일자리 안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유급 상병제도 확대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 마련
임시휴업시 휴업수당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기간등 범위 확대
#4
방역에도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방역지원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 상점가에도 구역별로 방역키트 제공
편의점·가맹점 등 가맹본사가 방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제도화
#5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세웁시다
“이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포함 주기적인 반복이 예상되므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격리지역 및 그 외 전체지역 두 가지 지원책 모두 필요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가 방역키트를 구비하여 필요시 지원
골목상권 등 사각지역이 없도록 대응시스템 마련
자영업자의 부채해결을 위한 파산·회생절차 기준 완화
환경오염예방 및 질병예방을 위한 온라인 유통업의 과도한 포장재 규제
#6
위기에서 자영업자 지켜내기
정의당이 실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