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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홍보자료실

  • [정책웹포스터] [총선공약] 정의당 언론·미디어 분야 공약 발표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미디어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1. 당내 ‘미디어 개혁특위’를 설치로 개혁과제 도출 및 추진
2.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과도한 표현규제 개선 
3. 국회에 혐오표현 대응기구 설치하여 정치인의 혐오·차별행위 근절
4. 방통위, 방심위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에 특정 성 10분의 6 초과 방지, 방통위에 젠더 정책담당관제 도입
5.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공영방송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청자위원회 참여
6.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직접고용 확대 등으로 방송·통신 분야 비정규직 노동 인권 강화
7. ‘지역콘텐츠 진흥분담금’ 조성 및 지역방송 진흥
8. 개인정보보호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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