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초자산 Q & A
Q 왜 ‘청년기초자산’인가요? A. 부모찬스 아닌 사회찬스!
☞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집안 배경과 무관하게 청년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최소한의 출발자금(밑천)을 사회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A. 질문: 왜 3천만인가요? A. 청년부채(학자금·전월세 대출) 상환 지원!
☞ 취업 3년 이내 20∼30대 직장인 44%가 평균 3,400만 원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신한은행 “보통사람들 금융생활보고서”). 기초자산 3천만 원은 빚 대신 공정(평등)한 시작(밑천)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Q. 과도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A.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
☞ 속칭 '맘케어' 강남 입시컨설팅 비용 연 5천만 원, 강남구 평균 사교육비 연 18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반면 흙수저 자녀는 연 8백만 원 등록금이 없어 휴·복학을 반복하며 최저임금 알바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공정(평등)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입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상속증여세 & 부동산세 강화로 가능!
☞ 청년기초자산 시행에 연평균(5년기준) 14.5조원 소요됩니다. 상속증여세(국민 0.3% 15만명 납부) 약 8.5조원(2020년)과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강화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21살 청년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건데요? A. 단계적 보완대책 적극 검토!
☞ 청년기초자산제의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전 세대에 모두 혜택을 주면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제도시행 이전 세대에도 단계적인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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