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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보고서] 미중 양강 시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달성의 비전

* 이 글은 당의 국가비전위에 보고한 “평화로운 한반도 달성의 기조와 비전(2013.12)” 등을 수정하는 한편, 'Ⅱ. 미중 양강 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평화' 단원 등은 현재의 상황과 학자들의 논의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른 단원은 본 정책자료/보고서 카테고리의 '3차원 평화 달성의 기조와 비전'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Ⅱ 단원은 새로이 보강한 내용이니 앞의 글을 보신 분들은 주로 그 단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목 차 ]

 

Ⅰ. 현황과 문제의식

  1. 미·중 양강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2. 국내-한반도-동아시아 3개 차원의 악화된 상황,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을 필요

 

Ⅱ. 미중 양강 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평화

  1.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진단

  2. 미중 관계와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

 

Ⅲ. 평화 달성의 기조와 원칙

  1. 햇볕정책 혹은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의의 및 한계와 원인

  2.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Ⅳ. 3차원 평화 실현의 비전과 정책

  1. 평화와 경협·복지의 선순환 : 평화에 의한 나의 삶의 개선-화해·협력 정책의 토대 재구축

    1-1. 남북 경협 본격화, 대륙경제시대 구축

    1-2. 군축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만남

 

  2.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담대한 평화 프로세스

    2-1. 문제의식

    2-2. 위기에 처한 한반도비핵화의 대안

 

  3. 동아시아 패러독스로부터 동아시아 평화·공동번영의 공동체로

    3-1. 미-중 사이 전략적 딜레마에 대한 대안은?

    3-2. 동아시아 평화·공동번영 공동체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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