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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5년 3월 1-2주 차 분야별 이슈&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목차 및 주요 내용]

 

1. 정부행정 (정미나)| 1

   ‘김영란 법’ 통과 후폭풍 거세, 부작용 최소화?이해충돌방지 포함해 법적완결성 높여야

 

2. 지방자치 (윤재설)|6

   누리과정 땜질 처방과 홍준표발 무상급식 지원중단의 문제점

 

3. 금융(이승민)|10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과제

 

4. 부동산 (김건호)|12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5. 노동 (이희원)|15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8

   리퍼트 대사 피습과 정부여당의 악용, 사드 관련 논란 등 우려되는 부작용

 

7. 정치 (박철한)|22

   미대사 테러, 종북논란과 재보선 정국 : 3월 2-3주차 정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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