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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박근혜 정부 2주년 특집호] 2015년 2월 3-4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이번 호는 특집으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와 전망(혹은 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와 주요 내용]

 

1. 정부행정 (정미나)| 1

   박근혜 정부 2년, ‘참사’로 끝난 정부 인사 ...‘규제개혁’은 사실상 친재벌 ‘규제완화’

 

2. 지방자치 (윤재설)|4

   지방과 싸우다 보낸 2년

 

3. 부동산 (김건호)|7

   무늬만 서민 주거안정, ‘헛발질’로 허송세월한 2년

 

4. 노동 (이희원)|10

   친기업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 2년

 

5. 생태경제 (박창규)|14

   핵 발전으로 국민안전 위협 ·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퇴보 · 재벌에 밀린 기후변화대응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8

   꽉 막힌 남북관계·외교·안보의 현실, 상황 타개 위한 구체적 실천 필요

 

7. 정치 (박철한)|22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실패와 국민 불행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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