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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4.12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목차와 주요 내용

 

1. 정부행정(정미나)| 1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 인사정책적 고려 전혀 없어

 

2. 지방자치(윤재설)|4

-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3. 노동(이희원)|9

- 번지수 잘못 찾은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안

 

4. 생태경제(박창규)|11

- 빈약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확정

 

5. 여성(이다혜)|14

- 미등록이주민의 자녀들의 권리 보호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여론 거세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8

- 북한,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연 5%인상 상한제 폐지 등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 제정이 임박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해외파병 확대법)의 문제점

 

7. 정치(박철한)|22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용두사미 정치혁신

참여댓글 (1)
  • 노을92

    2014.12.12 17:34:21
    감사합니다!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