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부행정(정미나)｜ 1
2. 지방자치(윤재설)｜4
3. 금융(이승민)｜7
4. 노동(이희원)｜10
5. 생태경제(박창규)｜14
6. 여성(이다혜)｜17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23
8. 정치(박철한)｜27
주요 내용
정부행정
- 국민안전처 출범, 이합집산식 거대조직 ... 군 출신 장관으로 ‘밀어붙이기’ 통솔 우려
지방자치
- 누리과정 예산지원 땜질식 합의…근본대책 필요
금융
-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절차와 방향성 모두 틀렸다
노동
- 정부의 노동유연화 확대 시도 우려
- 경비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주목할 때
생태경제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재계 저항에 밀려 실효성 의문
여성
-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그 한계에 따른 새로운 개정 필요
- 인구구조 여초 현상 대비 여성 · 노인 정책 필요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북한 특사 최룡해 방러, 북-러 관계 긴밀화
- 북 인권결의안 통과 뒤 북의 초강경 위협
정치
- 11월 5주차 12월 1주차 정치현황
- 여야, 새해 예산안 두고 공방
- MB정권, 자원외교 국부유출 문제 부상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추진 정치혁신 관련
- 통합진보당, 올해 안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소송 결정 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