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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4. 4월 두번 째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 목 차 ]

 

1. 보건복지(좌혜경)|1

2. 금융(이승민)|3

3. 노동(인수범)|6

4. 생태경제(박창규)|8

5. 인권(임승준)|11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4

7. 정치(박철한)|18

 

 

[ 주요 내용 ]

 

1. 보건복지

- 기초연금 양당 원내대표 합의 및 합의안의 문제점

-> 당의 입장 및 대응

 

2. 금융

- 정부여당,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기구설립 추진 및 그 문제점

-> 당의 입장 및 대응

 

3. 노동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합의 실패

-> 당의 입장 및 대응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

-> 당의 입장 및 대응

 

4. 생태경제

-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비율 후퇴 움직임

-> 당의 입장 및 대응

-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생태사회전환포럼 열려, 생태적 현대화론을 토대로 ‘기후-에너지 통합정책’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나아가는 독일의 에너지정책 사례 공유

- 심상정 의원, “어민 생존권 박탈! 해양생태계 파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추진 중단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실상 불가’ 의견 제출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동향

 

5. 인권

-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한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인권

-> 당의 입장 및 대응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한반도 긴장 상황 계속 이어질 것인가?

-> 당의 입장 및 대응

- 안정을 추구한 북의 최고인민회의

-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 해결 등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 당의 입장 및 대응

 

7. 정치

- 4월 3~4주차 정치현황

-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높은 국정지지도 유지, ‘세월호’ 침몰 책임, 외교력 시험대에 올라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본격적인 당내 경선 돌입, 여야 지방선거 일정 중단

-> 당의 입장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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