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절반은 여성,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5> '여성농민'의 사회적 가치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특히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라"는 여성농민들의 숙원은 해법이 요원하다. 그동안 눈에 띄는 해결 노력도 없고 그럴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 농정당국에는 여성농민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조차 사라진 상태다. 그나마 지난해 기존의 농식품부 농촌사회과가 농촌복지여성과로 이름만 개명했을 뿐이다. 또 중앙이나 지방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는 심의권이나 의결권도 없다.
역시 허울 좋은 간판과 명패뿐이다. 지자체 마다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유행처럼 열심히 제정하고 있지만 정작 전담 인력과 내용은 빠져있다. 유명무실하다. 어서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전담부서와 전담인력부터 설치해야한다. 여성농업인센터의 현실은 여성농민 고충상담, 전문교육 등의 고유 목적은 뒷전이다. 보육 등 기타 사업 위주로 자꾸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난제들은 우리 여성농민계에 산적하다.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나 시도조차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비록 늦었지만, 갈 길이 멀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중요하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나머지 '하늘의 절반'인 남성이 함께 나서한다. 그래야 해결가능한 일이다. 제도나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의식과 가부장적인 문화의 원인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