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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기초연금 교육자료-파워포인트

600만 어르신의 표심을 흔들었던 기초연금 공약이

인수위 시절부터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대상은 현재와 똑같은 70% 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이며, 미래세대에게는 절망을 주는 안입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문의: 좌혜경 정책실장(070-464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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