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연속토론회]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일시: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주최: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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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층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부담 갈등이 증폭된 상황.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가 결국 지방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된 양상.
·당초 약속했던 영유아보육법(지방정부 재정 지원 확대; 국고보조율 인상)안은 국회에 계속 표류 중이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예정.
·지난 8일 정의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보육비용 경감 문제를 포함한 합리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담 방안, 부모 선호도 1위인 국공립보육 확대 방안, 아동 급식안전·학대예방 방안을 마련하자고 각계에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전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프로그램 순서]
- 사회: 박원석 정책위 의장
- 발표
· 박원석(정책위 의장) “지방재정 현황 및 개편방안”
· 김진석(서울여대) “무상보육을 넘어-공공보육, 안심보육, 최고보육 방안”
- 토론
· 김윤식 시흥시장
· 주진우 정책특보(서울시)
·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기획재정부)
· 이준균 보육정책관(보건복지부)
· 김정숙 회장(인천보육교사협회)
· 박차옥경 사무처장(여성단체연합)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문의: 박원석 의원실(02-784-7611) / 좌혜경 정책실장(070-4640-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