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심상정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이 2013.5.27에 공동개최한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일시: 2013. 5. 27(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주최: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국회의원 정진후),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서기호
사회: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노항래
발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철수("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토론: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박광일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유정엽("통상임금 논란의 종식은 행정해석 변경으로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을'다운 연대전략 실행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