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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노동) 파견업무 확대의 노림수, '저임금 하향평준화 일자리 확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표내용에 포함되고, 경사노위에서 논의중인 내용입니다.

파견업무 기간을 철폐했던 독일사례가 질낮은 일자리의 급속한 확대의 문제점을 남긴채 다시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파견업무를 확대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명확합니다.

화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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