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 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동구노인복지관의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집단민원 조사결과 불공정 채용과 인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후원금 부정 사용 등이 확인되어 2022년 5월 말 수탁법인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시설장 교체 및 관련자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집단 민원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연호 과장님, 김애진 팀장님, 박수정 주무관님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수탁법인에 그에 응당한 조치를 요구한 것은 적극행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동구청의 조사결과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탁법인은 4개월 가까이 지난 9월 15일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에 대한 3개월 직위해제와 6개월 감봉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탁법인 징계위원회는 폭언과 성희롱, 관장 자녀 리포트 대필, 종교 예배 강요 등 부하 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세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후원금을 횡령한 것인지에 대해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노인복지관 민원사항 관련 조사 결과서와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후원금 관련 동구노인복지관 관장과 이모과장의 대화 녹취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것은 동구의 가장 큰 노인복지시설의 책임자와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양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관장에 대한 수탁법인의 3개월 직위해제, 6개월 감봉 징계는 그저 면피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만든 [정상화위원회]에 징계를 받은 관장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동구청의 지도, 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구노인복지관 인사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 대상이었던 이모 과장, 이모 팀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동구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4항에 근거해 동구노인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노동청 진정과 후원금 횡령 관련 경찰 고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관장 교체, 위탁계약 해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징계 요구 대상이었던 이모과장, 이모팀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복지관 종사자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는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정상화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리노숙인, 음주 및 주취자,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사가 없으면 황량한 광장.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동구의 관문인 동인천역 북광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 이곳을 다니는 동구 주민들은 매일 곤욕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우리 동구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북광장은 머물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동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부구청장님을 책임자로 하는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을 위한 민관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 대책,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음주·주취자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광장을 활용한 상시 공연·문화시설 운영,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을 위한 집행부, 의회, 민간까지 포함한 민관 TF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동구에서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인 동구문화체육센터, 송림체육관, 주민행복센터 모두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구청소년수련관과 청본이룸터도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곧 신축될 송림골 꿈드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아동시설인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1,2호점), 다함께돌봄센터(1,2,3호점)도 모두 송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발전소 기부채납 등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활권역별 시설 편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시설 이용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지역에 시설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공간 활용이 가능한 송현1.2동 복합청사, 만석동 김치제조시설, 송현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에 부족한 영유아·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