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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보고

  • [시정질문] 고위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충남아산FC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촉구하며
[일대일 도정질의 요지]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취약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거진 LH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의혹은 힘겹게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상습적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충남아산FC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등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I.  고위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1. 최근 LH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로 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1차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셀프조사로 적당히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능에 절망하고 있고 급기야는 3월16일 문재인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비리의 시작은 부정하고 부패한 토건 세력으로부터 출발했으며,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부동산 투기는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한 도 산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까지 의혹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두 눈을 가리고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것과 같은 셀프조사가 아니라 대대적이고 촘촘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와 개발예정지역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12일 밤 늦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며 지방 선출직 모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고 조사에 임하자고 제안하면서, ‘지방의 선출직 모두가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고 당당히 조사에 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단체장, 시장·군수,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그 내용은 부동산 소유현황 및 거래내역과 관련한 상황’으로 제한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은 차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에서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 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 대상의 확대, 조사반 구성, 조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 시군 및 충남개발공사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0억 이상 개발사업 중 15개를 선정하여 직원명부와 토지대장 및 취득세 자료대조 후 서면 및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업무를 1반 3팀 11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조사가 신속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15개 개발사업의 위치 및 그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천안3곳, 아산9곳, 당진2곳, 서천1곳)

2. LH 직원 비리는 하루하루 살아왔던 집 없는 서민,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집 마련했던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 그야말로 영혼까지 갉아먹는 절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서민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H 사태를 계기로 부정하고 부패한 토건 세력 해체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치부의 수단이 아니라 토지정의에 부합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도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양승조 도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3. 토지정의에 부합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1989년에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와 제122조(국토 이용.개발과 보전)중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라고 보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야하는 과제가 있지만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온전한 토지공개념의 법적.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4. 최근 언론(참고:세계일보 21년 3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 투기 의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 중 하나로 LH가 토지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1억원, 충남도비 1864억원, 천안·아산 시비 1457억원 등 38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천안지역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제조기술융합센터·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들어섭니다. 아산지역에는 공공지식산업센터·수면산업실증기반 기술소고도화지원센터·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벤처산업육성존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지역은 아직 보상과 토지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아산지역 미개발 부지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걸쳐 있는 사업부지는 모두 LH가 토지보상에서 기반조성공사까지 맡아 택지를 개발하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개발완료된 땅을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이곳은 2017년부터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예정지 내 보상목적 개발행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년 18건이었던 건축인허가는 2018년 107건으로 6배가량 증가해 개발정보 누출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 지역의 투기의혹에 대해 도지사는 집중 수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투기의혹 및 부동산 비리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 LH직원들이나 행정기관 직원들이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나 친인척 또는 지분참여형식으로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를 동원한 부동산투기까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수사해 주시고 개발이익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으며, 농지 취득과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와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고발조치 하고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로 5년간)을 부과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투기 여부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로인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시세차익을 본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충남도의회도 의회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모두 서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일부 당 차원에서가 아니라 충남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선출한 유권자인 충남도민을 존중하는 것이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살기좋은 서민공화국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온 국민들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부동산 거래과정 전부를 전산화 하고, 집은 가구당 세 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세금제도를 바꾸고, 일인당 소유할 수 있는 땅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을 보유할 경우는 중과세를 하며, 양도세는 부동산 구매한 금액과 매도하는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실거주기간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봅니다.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개발계획 발표 3년 전 가격과 발표 당일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 땅이 돈이 되지않는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 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II.상습적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충남아산FC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1. 지난 2월 충남아산FC는 데이트폭력을 일삼아 자국의 축구리그에서 퇴출된 료헤이 선수를 입단시켰습니다. 이에 충남의 제시민단체는 도민과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구단 충남아산FC의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 성명서, 일인시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폭력을 일삼은 료헤이선수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돼 ‘이제는 반성하고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다’면서 료헤이선수 퇴출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산시의 어이없는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충청남도가 매년 20억씩 5년동안 100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여성폭력을 휘두른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에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양승조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가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와 아산시 및 아산시의회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아산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20억원씩 5년동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단을 운영한다고 표방했는데요, 여성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선수를 영입하여 뛰게 하고 있는 그러한 구단에 도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양승조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축구선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인데 폭력적이고 인성이 바르지 못한 축구선수들을 이들에게 선보이고 문제를 축소하려는 충남아산FC의 경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학교폭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또한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상습적으로 행했던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퇴출된 선수임에도 아산시민구단에서 선수로 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지수가 일본에 한참 떨어져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양승조 도지사는 이러한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에 계속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시겠습니까?

5. 3월29일 충남아산FC는, 지난 19일 오전 6시40분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소속 선수를 25일 긴급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명하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 선수에게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충남아산FC 구단은 선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일본에서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료헤이 선수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상민 선수 영입 관련 사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의 제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충남아산FC규탄 및 료헤이퇴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피켓팅을 하면서 충남시민의 분노상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아산시와 충청남도는 묵묵부답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료헤이 선수와 이상민 선수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선수와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지사의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6. 최근 아산출신 의원들은 도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아산시와 충청남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깊이 공감하면서 충남아산FC와 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인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도 이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여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료헤이 선수와 음주운전을 한 이상민 선수에 대해서도 ‘음주사고로 인해 제명당한 선수’와 같은 잣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의 혈세를 5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상습 여성폭력 선수를 뛰게하는 구단에 퍼붓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행정입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낯부끄러운 충청남도의 지원은 즉각 중단해야 함을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III.  충남에서의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대하여
1.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일하는 산업단지 주변에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각종 화학물질 등 지우기 힘든 오염물질들이 묻은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전문세탁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사용자측, 노동조합 등이 함께해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대해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경상남도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가 혁신사례로서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 1호점에 이어 2, 3호점까지 열었습니다. 이처럼 광주, 경남, 부산 등에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도 이와같이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를 하루빨리 운영하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현장과 취약노동자들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가 하루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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