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로그램에 추 의원님과 함께 나오는 보수당 정치인도 방송에서 투기꾼에 대해 패가망신, 부당이득 환수를 말하며, 지난 선거의 상대가 자신보다 오히려 개발론자였다며, 정책이 이념에 젖은 탁상행정이라며 임대사업자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매도한다며, 이미 투기꾼이 쓸고 간 후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슨 소용이냐고도 말했죠. 이 보수당 정치인의 발언에 과연 진심이 있든 없든, 이런 의제를 보수당 출신이 이 정도로 발언한 것 자체가 진보측에는 충격이고 위기입니다. 노무현, 노회찬 두 분의 숭고하고 고귀한 뜻을 받들려면, 진보가 빈곤 약자들 고충을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창의적이며 뛰어나야 합니다. 이런 의제는 진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데 답답했어요. 지난 총선은 코로나 특수상황이었고, 보수측 망언과 구태 반복으로 나온 결과이니, 막연히 앞으로도 유리하다 할 수는 없고요, 오랜 세월 사회 전반에 찌들어 고착된 해악들, 투기로 막대한 부당이득 누리면서도 기본수리의무조차 떠넘기는 자들에게만 오히려 공기업, 공무원이 관대하게 편의 제공하며 동조하여, 빈곤약자를 돕기는 커녕 억울하고 괴롭게만 해 온 실정들, 모순, 불합리들 모두 깨끗하게 고쳐서 철저한 개혁이 절실해요. 각 부처 차관 이하의 구태, 기득권에 쩌든 관료들이 수장들을 잘못 모시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올바르고 선한 판단을 막아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상황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요. 과연 현재 임대사업자 중 투기할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분이 계실까요?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실태 인식이 부족해서 사업자가 늘어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모두 없애고, 모든 전월세거래가 투명신고되고 5%로 인상제한되게 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의 임대차 관련 입법으로 세를 급격히 올리는 경우가 없도록, 새 법 전후의 부당한 인상은 이전수준으로 환원규정도 필요해요. 과연 임대사업자 제도가 존재할 사회적 가치나 이유가 있나요? 기본 수리의무 이행하라 해도 의무는 다 떠넘기고 오히려, 투기꾼 임대사업자가 허위 영수증으로 비용 실적이나 조작해 부풀리는 실태이니,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표현이 적확했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게 정책이라 어렵겠으나 당국에 여쭤보고 싶어요. 개발론자를 어떻게 여기세요? 신도시, 도심개발 보다는, 가격 거품없는 임대주택의 혁신적 공급확대가 더 적절하고 절실하지 않을까요? SH, LH의 명백한 정책모순 알린 지 일년도 훨씬 넘었는데 공기업은 실정을 전혀 개선할 의지조차도 없어 보여요. 관할 지자체도 명백 모순된 실정들을 인정조차 안하려는 듯 해요. 어려워도 철저히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야만 시중 자금이 바람직한 분야로 건전하게 투자되어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 향상되지요. 복수의 집들을 보유한 부류에게는 보유세를 높여, 그들이 집들을 모두 일제히 시장에 내놓게 하여 거품을 제거해 나가고, 취득, 등록세를 높여서 가구당 복수의 집을 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즉, 가구당 1채를 넘기면 부적절하니 취득, 등록세로 막고, 이미 복수의 집 소유자들에게는 보유세를 높여서 1채만 남기고 모두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투기를 잡아 집값거품을 제거하려면, 실책들은 철저히 고쳐 바로잡고, 신중하되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여 만연한 투기심리를 없앨 수 있도록 정교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문제의 핵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장의 거품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폭탄이니, 신중하되 진도가 나가도록 과감하게 해체하여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